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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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기소유예

기소유예ㅣ미성년자 의뢰인 법률적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받는 사례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인도상에 세워져 있던 킥보드를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경찰의 질문에 기억나는대로 답변하다 보니 경찰이 의뢰인을 강하게

기소유예ㅣ주인이 없는 상한 음식물이라 생각하고 가져왔다가 신고를 당하였으나 신속한 대응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퇴근길에 장을 보고 나오던 중 무인 포장대에서 발견한 누군가 두고 간 음식물을 보고는 더운 여름이라 상했을 것이라 생각하며 버리기 위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물건의

전부불기소ㅣ사기피해자의 배우자가 사기 피의자의 배우자에게 한 연락으로 억울하게 처벌받을 뻔 하였으나 불기소 받은 사례

의뢰인은 자신의 지인의 배우자로부터 아내가 사기피해를 당하여 금전적,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것을 것을 보고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생각하며 지인에게 배우자를 설득시켜

벌금형ㅣ특수협박 1심 집행유예,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본 사건은 의뢰인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업무 분담 문제로 다투던 중 담뱃불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4

기소유예ㅣ택시기사와의 다툼으로 인해 홧김에 발로 택시를 차, 재물손괴로 연루된 의뢰인 사례

의뢰인은 택시기사와 갈등을 빚어 홧김에 발로 택시를 찼다가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보석 석방ㅣ아동복지법위반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된 의뢰인 선고 전 석방된 사례

의뢰인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선고를 앞두고 변론이 재개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의뢰인에 대한 재판 심리가 길어질 것으로 생각되었고, 이에

무죄ㅣ사업주로 오해받아 억울하게 근로자의 사망 사고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 사례

안타깝게도 작업 현장에서 인부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망인에게 이 사건 작업 현장 일거리를 소개해 준 사람이었는데,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의뢰인은

집행유예ㅣ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의뢰인의 집행유예를 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동업관계에 있던 자와 금전적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공공기관 명의 공문서 2장을 위조하여, 차용금 변제기일을 연장받기 위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동업자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공무원 강요죄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공무원으로서 본인이 관리하는 업체의 정기 점검을 위해 특정 회사를 찾아갔고, 의뢰인이 회사 관계인이자 피해자에게 관련 법령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확인서에 서명을

무혐의(증거불충분)ㅣ형사전문변호사의 공동폭행 누명 벗고 무혐의 불송치 받은 사례

의뢰인은 자신의 친구를 만나는 과정에서 친구의 다른 친구들과 공원을 가게 되었고, 공원에서 다른 친구들과 자리를 비운 사이 친구들 사이에 폭행이 발생하였고, 의뢰인도 피해 학생 폭

불기소 | 주점에서 시비가 붙어 폭행, 특수상해로 고소당한 의뢰인 불기소처분 사례

의뢰인은 주점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 특수상해 혐의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폭행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였지만, 특수상해 혐의에

기소유예 | 합의를 통한 스토킹 범죄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피의자)은 피해자와 3년 이상을 만난 내연관계로,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 거주 아파트에 찾아가고, 같은 달

2024.12.20·No.6564

#스토킹

강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