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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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무혐의

증거불충분(무혐의)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2형제***

의뢰인들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선생님들로 재원 중인 원아의 문제행동을 수정하는 지도를 한 것에 대해 일부 학부모가 아동학대 혐의를 주장하며 경찰에 아동복지법 위반 고소를 당한 상

기소유예 | 재물손괴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8*호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인데, 친구들과 술을 마신 이후 만취하여 가게에 있던 물건을 손괴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가게 주인의 신고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s

1호, 4호 소년보호처분 | 특수상해 - 대전가정법원 20푸1*

의뢰인(보호소년)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교사의 지시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교사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에 송치된 상황이었습니다.

기소유예 | 주거침입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9*호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지사를 방문하였습니다.

불송치결정(무혐의) |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 천안서북경찰서 20-0*

의뢰인은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총 4회에 걸쳐 본인의 누나를 강간하였다는 이유로 피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소 사실이 너무 황당하여 경찰에 첫 조사를 위해 출석할

불송치처분(무혐의)┃무고교사 - 의정부지방검찰청 20불제5*

의뢰인은 교회의 목사였는데, 해당 교회의 여성 성도들로부터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위 고소를 취하시키기 위하여 ‘자신 교회의 청년을 시켜 각 성도들을 강제추행죄와 명예훼손죄

불송치결정(무혐의) | 업무방해 - 서울남대문경찰서 2022-000***

의뢰인은 용역계약으로 인터넷 물건 판매페이지에 상품을 등록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위 업무 수행 중 사장과 다툼이 있었고, 의뢰인은 용역업무로

1, 2, 4호 처분 | 학교폭력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심의번호 2022 - **호

의뢰인은 같은 반 친구와 교제 중 여러 차례 스킨십을 하였는데, 서로 헤어진 후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원치 않은 스킨십이었다며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 당하였습니다. 이에

전부 공소기각 | 근로기준법 위반 등 - 의정부지방법원 2021고단***

의뢰인은 사용자로서, 근로자에게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법률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

공소권없음 | 폭행 - 제주지방검찰청 20형제 9*호

의뢰인은 제주도에 놀러 갔다가 여행을 온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셨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건 당시 만취를 하여 기억을 전혀

항소심 집행유예 | 근로기준법위반 등 - 부산지방법원 20노*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경기 침체로 회사가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회사 직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nbs

불송치결정(무혐의) | 폭행 - 화성동탄경찰서 20형제45*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교제하던 여자 친구와 다투던 가운데 몸을 밀치고 수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온 인생에

2022.08.31·No.2490

#폭행#무혐의

김상수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증거불충분(무혐의)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2형제***

기소유예 | 재물손괴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8***호

1호, 4호 소년보호처분 | 특수상해 - 대전가정법원 20**푸1***

기소유예 | 주거침입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9***호

불송치결정(무혐의) |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 천안서북경찰서 20**-0***

불송치처분(무혐의)┃무고교사 - 의정부지방검찰청 20**불제5***

불송치결정(무혐의) | 업무방해 - 서울남대문경찰서 2022-000***

1, 2, 4호 처분 | 학교폭력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심의번호 2022 - **호

전부 공소기각 | 근로기준법 위반 등 - 의정부지방법원 2021고단***

공소권없음 | 폭행 - 제주지방검찰청 20**형제 9***호

항소심 집행유예 | 근로기준법위반 등 - 부산지방법원 20**노***

불송치결정(무혐의) | 폭행 - 화성동탄경찰서 20**형제45***

기소유예 | 재물손괴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8*호

1호, 4호 소년보호처분 | 특수상해 - 대전가정법원 20푸1*

기소유예 | 주거침입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9*호

불송치결정(무혐의) |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 천안서북경찰서 20-0*

불송치처분(무혐의)┃무고교사 - 의정부지방검찰청 20불제5*

공소권없음 | 폭행 - 제주지방검찰청 20형제 9*호

항소심 집행유예 | 근로기준법위반 등 - 부산지방법원 20노*

불송치결정(무혐의) | 폭행 - 화성동탄경찰서 20형제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