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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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

무죄

무죄 | 사기 - 20고정*

의뢰인은 친구인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수사 결과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토로하며 법무법인 법승

무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인천지방법원 20고합*

베트남 항공사 승무원인 의뢰인들은 성명불상자의 부탁으로 액체가 담긴 세럼 화장품을 소지하고 국내 입국하여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는데, 이후 해당 화장품에 합성대

무혐의 | 아청법위반(매수)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형제22*호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하여 알게 된 미성년자와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였다가,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인하여 미성년자 강간 혐의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인용 | 한정승인 - 20느단3*

돌아가신 할머니의 상속 재산을 대습상속 받게 된 의뢰인은 재산이나 채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여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할머니께서도 한 차례 상속을 받으셨는데,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통신매체이용음란)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18*호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 여성에게 대화를 요청한 뒤 음란한 대화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 등을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

불송치(혐의없음) | 강간 - 천안서북경찰서 20-007*

의뢰인은 교제하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사건 당시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20*호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기 위해

불송치 | 사기 - 천안서북경찰서 20-004*

의뢰인은 건물주로 전세계약을 맺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건물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등 피해자의 보증금을 기망하여 편취했다는 사기의 죄로 고소당하여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합의 | 상간 위자료 손해배상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혼 후 재결합하였고, 재결합 이후에서야 배우자의 과거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던 사안으로, 법무법인 법승 광주 분사무소

불송치 | 공무집행방해 - 천안동남경찰서 20-005*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체포한 경찰관을 상대로 나중에 꼭 보자는 취지로 협박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그 억울함을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등 - 20형제19*

의뢰인은 올해 초 대량의 음란물이 압축된 폴더를 구매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 음란물 중에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전혀 알지 못했던 의뢰인은 경찰관의 전화를

인용 | 상속포기 – 춘천지방법원 20느단3*

의뢰인은 오래전 연락이 끊긴 친모가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가족 중 일부만 상속 문제에서 벗어나길 희망하여 법무법인 법승 광주 분사무소에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2024.03.22·No.4567

#상속#상속포기

이승우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무죄 | 사기 - 20**고정***

무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인천지방법원 20**고합***

무혐의 | 아청법위반(매수)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형제22***호

인용 | 한정승인 - 20**느단3***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통신매체이용음란)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18***호

불송치(혐의없음) | 강간 - 천안서북경찰서 20**-007***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20***호

불송치 | 사기 - 천안서북경찰서 20**-004***

합의 | 상간 위자료 손해배상

불송치 | 공무집행방해 - 천안동남경찰서 20**-005***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등 - 20**형제19***

인용 | 상속포기 – 춘천지방법원 20**느단3***

무죄 | 사기 - 20고정*

무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인천지방법원 20고합*

무혐의 | 아청법위반(매수)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형제22*호

인용 | 한정승인 - 20느단3*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통신매체이용음란)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18*호

불송치(혐의없음) | 강간 - 천안서북경찰서 20-007*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20*호

불송치 | 사기 - 천안서북경찰서 20-004*

불송치 | 공무집행방해 - 천안동남경찰서 20-005*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등 - 20형제19*

인용 | 상속포기 – 춘천지방법원 20느단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