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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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기소유예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서울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 20형제46*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대마 6그램을 매수하고 이를 주거지에서 흡연한 한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서울주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집행유예 | 관세법위반 등 - 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 20고단3*

의뢰인은 베트남 업체로부터 다수의 수입자 명의와 주소지로 분산하여 화장품, 다이어트약 등을 수입신고, 표준통관예정보고 및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없이 수입한 후 의뢰인의 창고 주소지

기소유예 | 절도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호

의뢰인은 1년여의 시간 동안 수 차례 마트에서 식료품 등을 절도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법승 천안 분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을이용한 촬영)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

의뢰인은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집행유예 | 음주운전 등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고단*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당시 의뢰인은 이미 이전에 2회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 10년

불송치(공소권없음) | 특수폭행 - 천안동남경찰서 20-00*

의뢰인은 숙박업소에서 숙박업소 주인에게 의자를 밀어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자책감에 휩싸여 법승 천안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92.3% 탕감 | 개시결정 - 대출 받아 분양 받은 부동산의 값이 하락하여 대출금을 갚지 못해 개인회생

의뢰인은 30대의 남성으로, 서울에서 배달업을 하고 있습니다.의뢰인은 가족의 권유로 대출을 받아 오피스텔을 분양 받았지만 대출 이자 상승과 부동산 값 하락으로 대출금을 갚기 어려워

기소유예 |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알선등) - 광주지방경찰청 20형제15*

과거 성매매 알선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동일 전력으로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그런데 한 손님이 찾아와 자신이 성매매 여성임을 밝히며 알선

영장기각 | 아청법 위반(성착취물 소지 및 제작) - 수원지방검찰청 20-1*

이 사건 의뢰인은 아동 성착취물 소지 및 제작 혐의로 체포되어 아청법 위반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휴대폰 포렌식 결과 아동 성착취물이 다수 발견되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이에

72.3% 탕감 | 개시결정 - 부모님의 빚과 병원비 마련을 위해 발생한 채무

의뢰인은 20대의 남성으로, 수원에서 급여소득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의 빚 때문에 일찍이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암 판정과 자신의 질병을 치료하고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서울중앙지검 20형제38*호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퇴근길 지하철 출구 계단을 올라가던 중, 충동적으로 앞서 가던 여성의 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이를 발견한 사복 지하철 경찰대 소속 경찰에 의하여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서울동부지검 20형제19*

의뢰인은 퇴근길에 지하철을 이용 중 충동적으로 자신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 여성의 엉덩이 부위와 접촉시켰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의 신고로 지하철 수사대에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2024.01.31·No.5160

#강제추행

이승우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서울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 20**형제46***

집행유예 | 관세법위반 등 - 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 20**고단3***

기소유예 | 절도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호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을이용한 촬영)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

집행유예 | 음주운전 등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고단***

불송치(공소권없음) | 특수폭행 - 천안동남경찰서 20**-00***

92.3% 탕감 | 개시결정 - 대출 받아 분양 받은 부동산의 값이 하락하여 대출금을 갚지 못해 개인회생

기소유예 |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알선등) - 광주지방경찰청 20**형제15***

영장기각 | 아청법 위반(성착취물 소지 및 제작) - 수원지방검찰청 20**-1***

72.3% 탕감 | 개시결정 - 부모님의 빚과 병원비 마련을 위해 발생한 채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서울중앙지검 20**형제38***호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서울동부지검 20**형제19***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서울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 20형제46*

집행유예 | 관세법위반 등 - 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 20고단3*

기소유예 | 절도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호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을이용한 촬영)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

집행유예 | 음주운전 등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고단*

불송치(공소권없음) | 특수폭행 - 천안동남경찰서 20-00*

기소유예 |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알선등) - 광주지방경찰청 20형제15*

영장기각 | 아청법 위반(성착취물 소지 및 제작) - 수원지방검찰청 20-1*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서울중앙지검 20형제38*호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서울동부지검 20형제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