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능
집행유예
집행유예 |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부산지방법원 20**고단2***, 3***(병합), 3***(병합), 20**고단***(병합)
의뢰인의 부모님은 아들이 군대 가기 전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서 그러려니 했었는데 경찰로부터 아들이 보이스피싱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여 경찰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황급히
2023.08.17·No.4998
#사기#사문서위조
이소희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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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경제지능
구속,석방
구속영장기각 | 사기방조 - 울산지방법원 20**-***
의뢰인은 생활고 해결을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과정에서 인터넷 알바천국 사이트를 통하여 퀵서비스 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사람들을
2023.08.16·No.4942
#사기#사기방조#보이스피싱
이소희
회생, 파산
기타결과
42.8% 탕감 | 개시결정 - 남편의 사업 실패와 사기 등으로 발생한 채무
의뢰인은 40대의 남성으로, 서울에서 급여소득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되었고, 의뢰인의 소득으론 감당할 수 없어 대출금 돌려막기를 하던 상
2023.08.16·No.4266
#개인회생
이승우
성범죄
기타결과
합의 | 직장 내 성범죄 및 불법촬영, '언론 보도 2차 피해'까지 책임 물어 형·민사 승소
의뢰인은 직장 상사에게 강제추행, 불법촬영 등 성범죄 피해를 당하였고, 해당 사건이 언론에서 보도되면서 의뢰인이 정신적으로 더 큰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엄벌이 필
2023.08.15·No.5357
#강제추행
이승우
회생, 파산
기타결과
67.7% 탕감 | 개시결정 - 재직 중이던 회사의 폐업으로 밀린 임금 등을 받지 못해 발생한 채무
의뢰인은 60대의 남성으로, 서울에서 급여소득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재직하던 회사의 폐업으로 밀린 임금 등을 받지 못하는 상태로 대출받아 생활하던 중, 요양보호사로 취직하
2023.08.15·No.4261
#개인회생
이승우
경제지능
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등 - 청주지방법원 20**고단2***
의뢰인은 어린 자녀가 있는 주부인 중국 동포로, 코로나로 인해 가게 운영이 힘들어져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지인들에게 사설환전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건너건너 알고 지내던
2023.08.14·No.5025
#사기
김상수
조은지
회생, 파산
기타결과
75.1% 탕감 | 개시결정 - 생활비 부족 발생한 채무
의뢰인은 20대의 여성으로, 서울에서 급여소득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적은 소득으로 일을 하다, 생활비가 부족하여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출금을 갚기 위해 투잡으로 열심
2023.08.14·No.4212
#개인회생
이승우
회생, 파산
기타결과
57.4% 탕감 | 개시결정 - 어려운 형편으로 발생한 채무
의뢰인은 30대의 여성으로, 광주에서 급여소득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어려운 형편에 남들보다 일찍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번 돈의 전부를 생활비에 보태었지만, 형편은 점점 더
2023.08.10·No.4210
#개인회생
이승우
일반형사
기소유예
기소유예 | 절도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5***
의뢰인은 마트에서 수차례 물건을 훔친 것이 적발되어 절도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경찰 연락을 받고, 급히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로 방문하여 처벌 위기를 어떻게 대응해야
2023.08.09·No.4933
#절도
이소희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1***
의뢰인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길을 가다 모르는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지게 되어 신고당했습니다. 이에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 받아야 한다는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놀라 법무법인
2023.08.09·No.4932
#강제추행
이소희
경제지능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부산진경찰서 20**-004***
의뢰인은 대출 관련 상담을 받던 중 불상자의 요청에 의해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보내주었다가 이후 계좌가 정지되고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수사 기관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
2023.08.08·No.4934
#보이스피싱#전자금융거래법
이소희
성범죄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등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5***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은 의뢰인이 아파트 단지에서 서성이다가 초등학교 저학년인 아이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급히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실
2023.08.08·No.4905
#강제추행#미성년
이소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