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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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무고 - 천안서북경찰서 20-**

의뢰인은 상대방과 합의 하에 성관계한 것인데도 상대방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이를 접수하였다는 사실관계에서 비롯된 무

90.7% 탕감 | 개시결정 - 매장운영비로 인해 발생한 채무

의뢰인은 40대의 여성으로, 인천에서 자영업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미용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족해진 매장운영비를 대출로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감당

기소유예 | 모욕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1형제29***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다투던 중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했습니다. 이 사건 이전 ‘욕설을 하면서 사무용품을 집어던졌다’는 사실로 특수폭행이

기소유예 | 특수상해 - 대전지검 천안지청 20형제*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일면식 없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당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 | 명예훼손 - 광주동부경찰서 20-000*

의뢰인은 약 1년 전 지인들과 술자리에서 고소인에 관한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을 고소한 고소인이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증거도

가정보호사건 - 8호처분(상담위탁) |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폭행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버*

의뢰인은 부부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칼을 들고 와 죽어버리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걷잡을 수 없는 대화에 격분하여 부엌에서 과도를 가져와 자녀들에게 위압적인 언사를 하고, 자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사기)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

의뢰인은 구인구직 관련 네이버 밴드에서 고수익 알바 광고를 보고 게임머니의 인출과 환전아르바이트를 제안 받아 이를 시작했다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에 체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천안동남경찰서 20-*

의뢰인은 POS기 등 카드단말기 결제와 관련된 전기통신사업 관련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고소인이 속한 회사에 결제프로그램을 제공하면 고소인이 속한 회사는 자사 단말기에 의뢰인 회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유사강간, 강제추행 - 수원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버스 옆자리에 앉은 미성년자인 여학생을 강제추행 하고 버스에서 내린 이후 피해 학생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었고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업무상횡령 등 - 수원서부경찰서 20-007*

의뢰인은 타인의 명의를 빌려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였는데, 코로나로 인해 경영이 악화되면서 매장 운영을 위해 지인 등에게서 사업 자금을 빌렸으나 결국 폐업하게 되었습니다.&nbsp

기소유예 | 고용보험법 위반 - 수원지방검찰청 20-13*

의뢰인은 목돈이 필요하여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는데, 이후에도 회사에서 1달간 근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퇴직 신고 후에도 기존 직장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무죄 |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 부산지방법원 20고단3*

의뢰인은 남편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은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거쳐 법원의 재판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2023.02.27·No.4445

#사기

이승우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불송치결정(무혐의) | 무고 - 천안서북경찰서 20**-****

90.7% 탕감 | 개시결정 - 매장운영비로 인해 발생한 채무

기소유예 | 모욕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1형제29***

기소유예 | 특수상해 - 대전지검 천안지청 20**형제***

불송치(혐의없음) | 명예훼손 - 광주동부경찰서 20**-000***

가정보호사건 - 8호처분(상담위탁) |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폭행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버***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사기)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천안동남경찰서 20**-***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유사강간, 강제추행 - 수원지방법원 20**고합***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업무상횡령 등 - 수원서부경찰서 20**-007***

기소유예 | 고용보험법 위반 - 수원지방검찰청 20**-13***

무죄 |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 부산지방법원 20**고단3***

불송치결정(무혐의) | 무고 - 천안서북경찰서 20-**

기소유예 | 특수상해 - 대전지검 천안지청 20형제*

불송치(혐의없음) | 명예훼손 - 광주동부경찰서 20-000*

가정보호사건 - 8호처분(상담위탁) |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폭행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버*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사기)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천안동남경찰서 20-*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유사강간, 강제추행 - 수원지방법원 20고합*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업무상횡령 등 - 수원서부경찰서 20-007*

기소유예 | 고용보험법 위반 - 수원지방검찰청 20-13*

무죄 |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 부산지방법원 20고단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