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전체 일반형사 성범죄 경제지능 마약 음주, 교통 소년범죄 행정, 기업 민사, 가사 회생,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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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

집행유예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상)등 - 광주지방법원 20노1*

의뢰인은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현장을 돌아다니며 일하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였습니다. 사건 당일은 10여 년 동안 일한 회사로부터 조력공에서 숙련공으로 인정받은 날이었습니다. 퇴근길

무죄 | 모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2***

1. 첫번째 모욕의뢰인은 서울 서초구 소재 식당에서 협회 회원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OOO 회장과 그의 아들이 내 돈을 해먹었다. 사기꾼이다”라고 말함으로써

보석인용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21초보***

의뢰인은 사기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1심 판결 선고 때 일부 범죄혐의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일부혐의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받아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벌금형 | 특가법 위반(도주치상), 도교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 대전지방법원 2021고약6***

의뢰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60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과실로 앞서 주행하고 있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주간 치료가 필요한

2021.11.02·No.899

#도주운전#난폭운전#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무면허운전

불송치 결정 |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업무방해, 전자기록등손괴, 재물손괴 - 관할,사건번호

의뢰인은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사용하던 컴퓨터를 정리하였고, 보관하고 있던 업무자료 중 필요한 것만 별도의 이동형 저장장치에 보관하여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퇴사

소년부 송치 | 특수강도 등 – 의정부지방법원 2021고합***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10명의 공범들과 ‘특수강도 및 강도상해’라는 범죄를 공모하여 실행하였습니다. 장기 보호관찰 처분 중임에도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러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형

2021.10.29·No.894

#특수강도#강도상해#공범#보호관찰중범죄#미성년

기소유예 | 절도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23***호

의뢰인은 2021. 8. 4.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9만 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는 지갑을 절도한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

집행유예 |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 대전지방법원 2021노1***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앞에 정차하여 있던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입건된 직후 법승 대전사무소에 조력을 요청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22***호

의뢰인은 2020. 2. 18.과 2021. 1. 14.부터 2021. 4. 2.까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여 아청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집행유예 | 준강간미수 - 광주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사건 당일 친했던 후배의 집들이에 갔었습니다. 기분 좋게 놀다보니 평소보다 과음한 의뢰인은 후배의 부축을 받고 겨우 택시를 얻어 타 집에 도착해보니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벌금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광주지방법원 20고약4*

의뢰인은 17:50 경 운전 중 과실로 중앙선을 살짝 넘어 건너편에서 진행 중이던 상대방의 차량 옆 부분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내었습니다. 해당 사고 이후 의뢰인과 상대방은 서로의

불송치 결정 | 아청법 위반(성매수 등) - 부산해운대경찰서 20-008*

의뢰인은 30대 후반의 남성으로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13세인 미성년자 여성에게 성매수를 제안, 실제 만나 성매수를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법률 조력을 구하고자 법

2021.10.25·No.856

#아청법#성매매

이승우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상)등 - 광주지방법원 20**노1***

무죄 | 모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2***

보석인용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21초보***

벌금형 | 특가법 위반(도주치상), 도교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 대전지방법원 2021고약6***

불송치 결정 |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업무방해, 전자기록등손괴, 재물손괴 - 관할,사건번호

소년부 송치 | 특수강도 등 – 의정부지방법원 2021고합***

기소유예 | 절도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23***호

집행유예 |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 대전지방법원 2021노1***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22***호

집행유예 | 준강간미수 - 광주지방법원 20**고합***

벌금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광주지방법원 20**고약4***

불송치 결정 | 아청법 위반(성매수 등) - 부산해운대경찰서 20**-008***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상)등 - 광주지방법원 20노1*

집행유예 | 준강간미수 - 광주지방법원 20고합*

벌금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광주지방법원 20고약4*

불송치 결정 | 아청법 위반(성매수 등) - 부산해운대경찰서 2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