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가사
인용 결정 / 상소권회복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 광주지방법원 2020로**
의뢰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다 공단에서 임대하는 사무실에 입주하기 위해 제출서류를 위조해 행사하였고,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직원들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020.10.30·No.390
#인용결정
이승우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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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일반형사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컴퓨터등손괴업무방해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형제32***
의뢰인은 빌딩 관리실에서 근무해 오던 중 갑작스러운 해고통보를 받게 되었으며, 이후 빌딩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업무 관련 문서 파일 등을 은닉·훼손하고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에 비밀
2020.10.30·No.388
#컴퓨터등손괴업무방해#업무방해
김상수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제집행면탈 - 2020형제26***호
의뢰인은 사업체의 실질적 대표로서, 사업체의 채권자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기존 사업체를 폐업하고 기존 사업체와 명칭이 유사한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였고, 의뢰인
2020.10.30·No.385
#강제집행면탈
박은국
전성배
일반형사성범죄
기타결과
소년부송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합1**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온라인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에게 음란한 사진을 찍어 보내라는 취지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성적으로 학대를 하였다는 취지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
2020.10.30·No.383
#미성년#아청물제작
문필성
박세미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 - 청주지방검찰청 2020형제24***호
의뢰인은 성명불상 금융기관을 사칭한 총책 A씨와 수거책 B씨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57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2020.10.30·No.381
#사기
이승우
경제지능
기소유예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66***
생계유지를 위해 작은 식당을 개업하여 운영하던 의뢰인은 가게 운영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고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출
2020.10.30·No.380
#보이스피싱#전자금융거래법위반
김상수
경제지능행정, 기업
무혐의기소유예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기소유예 | 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20**형제2***호
의뢰인은 오랜 기간 학문에 열의를 가지고 공부하여 어렵게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립생태원에서 전문위원으로 자연환경조사팀에 입사하였습니다. 국립생태원의 계약직으로 전문조사업무
2020.10.29·No.378
#사기#부정수급
이승우
일반형사
구속,석방
보석 허가 | 약사법위반 등 - 수원지방법원 20**초보2**
코로나 사태로 마스크 품귀현상, 매점매석 행위에 관하여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의뢰인은 보건용 마스크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 표기가 된 포장지에 담아 판매한 혐의
2020.10.22·No.375
#약사법위반#사기
이승우김상수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51***
의뢰인의 오빠는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2억 원을 맡겨 두면서 돈을 사용해도 좋으나 2년 후에 돌려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기간이 다 되자 의뢰인에게
2020.10.22·No.373
#사기
김상수
일반형사성범죄
기타결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부산가정법원 20**푸***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 상가 여자화장실 내부에 들어가 소변을 보던 피해자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2020.10.15·No.370
#미성년#소년법 1호2호#불법촬영
이승우
경제지능
무죄
무죄 | 사기방조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고단2**
의뢰인은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며 대출을 알아보던 중, 자신을 OO파이낸스의 직원이라고 소개한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거래 실적을 만들어 주겠다. 우리 회사에서 거래실적을 만
2020.10.15·No.369
#사기방조
이승우경제지능
무혐의기소유예
기소유예 | 사기방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방조 - 대구지방검찰청 20**형제42***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던 중, 유명 온라인 게임의 아이템거래 및 캐릭터 대리육성과 관련된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연락을 해온
2020.10.15·No.368
#사기#보이스피싱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