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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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 유체동산 압류 집행불능 이후 제기된 강제집행면탈 의혹… 허위 전입신고 논란
일반형사
무혐의

무혐의 | 유체동산 압류 집행불능 이후 제기된 강제집행면탈 의혹… 허위 전입신고 논란

의뢰인은 과거 채무 문제로 인해 고소인으로부터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던 중, 고소인이 의뢰인의 주소지에서 유체동산 압류를 시도하였으나 집행할 재산을 발견하지 못해 집행불능 처리가

2026.04.13·No.7839
#강제집행면탈#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허위전입신고#주민등록법위반
김범선김범선
무혐의 | 야간 영업 중 이륜차 충격… 개인택시 기사, 10주 중상해 사고로 형사입건
음주, 교통
무혐의

무혐의 | 야간 영업 중 이륜차 충격… 개인택시 기사, 10주 중상해 사고로 형사입건

의뢰인은 개인택시 운전기사로, 야간에 영업 중에 맞은편에서 오던 이륜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고, 피해자는 10주간의 진단을 요하는 중상해를 입었

2026.04.06·No.7837
#교통사고형사처벌#중상해사고#개인택시기사#운전자과실#형사합의전략
김범선김범선
원고청구기각(청구금액1억이상) | 대출해준다는 말에 속아 통장 정보를 넘겼다가 1억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당한 의뢰인, 전부 승소(원고 청구 기각)한 사례
손해배상
기타결과

원고청구기각(청구금액1억이상) | 대출해준다는 말에 속아 통장 정보를 넘겼다가 1억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당한 의뢰인, 전부 승소(원고 청구 기각)한 사례

의뢰인은 대출을 해준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그 통장 정보 등을 넘겨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분입니다(해당 형사사건은 법승의 변호, 조력을 받아 무혐의

2025.12.01·No.7527
#대출사기#스미싱손해배상#전자금융거래법#사기#보이스피싱손해배상
최지영최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