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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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ㅣ무속인에게 지인의 정보를 넘겼다는 취지로 사기,업무상횡령 고소당하였으나 무혐의

의뢰인은 무속행위를 하는 무당에게 자신의 지인을 소개하며, 해당 지인의 정보를 무당에게 제공하고, 무당이 그를 통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정보를

혐의없음ㅣ불법 무속행위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습득한 정보를 이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뢰인이 무당으로서 무속행위를 통해 이를 알아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가 해악을 입을 것처럼 고지하여 이에 속은 피

전부승소ㅣ3억원 이상의 주식양도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 및 소송비용 상대방 부담 판결

상대방은 의뢰인의 회사의 주식을 가진 주주로서, 특정 조건이 성립되는 경우 상대방 본인이 가진 주식 전량을 의뢰인의 회사가 다시 매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

감형ㅣ누범기간 중 송유관관리법위반, 검사 구형 보다 낮은 형 받은 사례

의뢰인은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석유를 절취하여 판매하기로 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누범기간에 있었던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기

무죄ㅣ대출 브로커 개입 사기 혐의 무죄 판결

의뢰인은 수년전에 대출 브로커로부터 불법이 아니라고 소개 받았던 상품(대출 브로커가 대여해준 돈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 → 대출 브로커가 알려준 은행 2곳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 →

무죄ㅣ외국인(베트남) 보이스피싱 방조 무죄판결, 검사항소 기각

의뢰인은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미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검찰은 의뢰인이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

경징계 및 미고발ㅣ대학 교수의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 결과 미고발 및 경징계 처분으로 종결시킨 사례

대학교 교수인 의뢰인은 의뢰인이 연구실 소속 대학원생들의 인건비를 부당하게 회수하였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감사실로부터 중징계 및 고발 처분 등을 요구하겠다는 통보를 받게 되자 이에

벌금형 | 음주운전 4진으로 실형위기에 처한 의뢰인 벌금형 받은 사례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형사 사건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

[서초 마약사건변호사] 기소유예ㅣ대마 구입한 의뢰인, 기소유예 받은 사례

대마 구매 | 마약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텔레그램으로 대마초 구매신청을 한 다음, 같은 날 00:00경 해외거래소 바이낸스를

[서초소년법변호사] 1호처분ㅣ친구에게 한 장난으로 소년부 송치된 의뢰인, 1호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소년법 폭행/강제추행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사건 당시 고2)은 0000.00.00. 중순경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여, 고2)

[서초 강제추행변호사] 집행유예ㅣ강간치상 등 중한범죄이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받은 사례

강제추행 성범죄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00회사의 대표이고, 피해자는 00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24. 00. 00. 저녁

불송치(혐의없음)ㅣ사업비 횡령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사건 초기 빠른대응으로 불송치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민간업체 선정과 사업비 지급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의뢰인이 속한 부서는 지자체 사업에 필요한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이후 사업비 등을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

2025.02.27·No.6914

#공무원#횡령#배임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