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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징역선고ㅣ친족간 강제추행으로 발뺌하는 피고인에 정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한 사례

성범죄

기타결과

피고인 징역선고ㅣ친족간 강제추행으로 발뺌하는 피고인에 정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한 사례

20대 초반 여성인 의뢰인은 사촌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사촌오빠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게 된 이후 해당 사촌오빠가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발뺌을 하며 친척 어른들도 의뢰인과 의뢰인

인용결정ㅣKC인증 취소 처분을 받을뻔했으나 유효한 의견서 제출로 청문절차를 철회한 사례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 그런데 갑자기 KC인증 취소를 진행하기 위한 청문을 실시하겠다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KC인증이 취소될만한 어떤 이유도 없었던 의

승소ㅣ전세사기 상대측에게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통해 압박한 사례

전세사기 피해가 극심해지는 요즘, 보증금을 못받을 위기에 처해있다면 일단 확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확보할 수 있도록 시도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일단 부동산을 가압류해두는 것

화해권고결정ㅣ의료소송 화해권고결정성립

의뢰인의 어머니는 다리 저림 증상으로 2차 종합병원에 입원하였는데요, 당시 섬망증세로 낙상사고 고위험군에 속하는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입원한 병동은 보호자나 별도의 간병인

구속집행정지ㅣ장례 참석을 위한 구속집행정지결정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구속되어 1심 재판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의뢰인의 친할머니가 별세하신 연유로 장례 참석을 위한 구속 집행 정지를 희망하였고, 1심 재판을 맡아

기소유예, 무혐의ㅣ소속직원의 부정수급건에 대한 형식적, 실질적 대표자들의 각 혐의없음,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들은 법인을 운영하는 사업가들로, 대표자로 등록된 분과 실질적으로 법인을 운영하는 분이 다른 케이스였습니다. 그런데, 법인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가족이 생활고에 시달리자, 해당

불송치ㅣ계불입금을 납입하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불송치 결정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계에 가입을 하였으나 계금을 지급받은 뒤로 남은 계불입금을 다 납입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납입하지 못한 계금에 대해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불송치ㅣ변제금원을 갚지 않아 지인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불송치 결정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오랜 시간동안 지인과 개인적인 금전거래를 이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점점 더 많은 돈을 주고받게 되었고, 상대방은 불어난 이자까지 더하여 감당하기

42.5% 탕감ㅣ개시결정 - 4일만에 개시결정이 난 사건

의뢰인은 20대 남성으로, 가정 형편이 어려워 군입대를 대신하여 산업체를 지원해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보태왔습니다.대학교를 다니면서도 꾸준히 아르바이트를 했고 졸업 후 바로 취직을

기소유예ㅣ주인이 없는 상한 음식물이라 생각하고 가져왔다가 신고를 당하였으나 신속한 대응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퇴근길에 장을 보고 나오던 중 무인 포장대에서 발견한 누군가 두고 간 음식물을 보고는 더운 여름이라 상했을 것이라 생각하며 버리기 위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물건의

집행유예ㅣ음주 4회차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우려되던 의뢰인 집행유예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4번째 적발되었는데, 지난 2017년 이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었고, 이번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전부불기소ㅣ사기피해자의 배우자가 사기 피의자의 배우자에게 한 연락으로 억울하게 처벌받을 뻔 하였으나 불기소 받은 사례

의뢰인은 자신의 지인의 배우자로부터 아내가 사기피해를 당하여 금전적,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것을 것을 보고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생각하며 지인에게 배우자를 설득시켜

2025.01.10·No.6699

#채권추심법

유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