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전체 일반형사 성범죄 경제지능 마약 음주, 교통 소년범죄 행정, 기업 민사, 가사 회생,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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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파산

기타결과

금지결정 | 재신청이 허가된 사건

의뢰인은 30대의 남성으로 대출사기로 인해 채무가 늘어났습니다.채권자들의 독촉 전화와 우편이 끊임없이 이어져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웠고, 직장에 채권자들이 찾아올까 두려운

54.1% 탕감 | 개시결정 - 아이 셋을 키우며 늘어난 채무

의뢰인은 40대 남성으로,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의 이혼 이후 학업에 뜻을 잃고 고등학교를 중퇴한 뒤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nbs

집행유예 |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자백과 반성 및 피해자 합의로 구속피고인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본 사건은 베트남 국적의 의뢰인이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특수협박 혐의를 받았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

구속영장청구기각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음주측정에 불응하며 무면허운전 한 의뢰인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고 그 사건 이후로도 무면허운전을

집행유예ㅣ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로 2년 검사구형 받았지만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이미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은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으로 나오는 금액으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소득활동 없이 생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사건에 휘말려 검사 측 징역 4년 6개월 구형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사회 초년생인 의뢰인은 집안에 보탬이 되고자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금융기관의 대출 관련 업무를 돕는 업무인 줄 알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 만취상태에서 유사강간 혐의 검사가 징역 3년 구형했지만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의뢰인께서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고 피해자가 저항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

집행유예 | 마약 매수 및 투약 혐의로 검사가 징역 1년 구형했지만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의뢰인은 SNS를 통해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고, 이 사실이 적발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기 전 법무법인 법승 대전분사무소를 찾아와 사건의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2024.11.29·No.6461

#마약매수#마약투여#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검사항소 기각 | 사기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했지만 기각 판결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사실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

1호, 2호, 4호 처분 |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편집한 미성년자 소년분류심사원 퇴원한 사례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학교를 같이 다니는 친구의 사진을 올리면 전라의 사진으로 변환해 주는 사이트에 올려서 사진을 전환한 뒤 그 사진을 다른 친구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2024.11.29·No.6459

#딥페이크#불법촬영#성폭법위반#소년범죄#성범죄

1호, 2호 처분 | 위험한 물건 휴대 특수협박 혐의 보호처분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피해자에게 빵칼을 들고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하였고, 피해자가 문을 잠그자 방문 앞에 서서 소지하고 있던 칼로 방문을 내리찍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

조정성립 | 기존 약정된 차임 및 관리비만 지급하며 임대인으로부터 이사비를 받고 조기 퇴거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한 사례

의뢰인은 임차인으로서 임대차 계약을 승계받은 임대인과 관리비 및 임차료 상승에 대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임대인이 의뢰인에게 미지급받은 관리비 및 임대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