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승소ㅣ회사의 부당한 손해배상청구 전부 기각

본 사건은 회사가 전직 회계 담당 직원을 상대로 횡령 및 배임 등을 이유로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대리인의 적극적인 방어로 청구가 전부 기각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회

불송치 | 싸움을 말렸다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안

의뢰인은 동호회에서 알게 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는데, 그곳에서 지인 커플 사이에 싸움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싸움을 말리고자 해당 커플을 중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손목이 스

불기소,기소유예ㅣ동급생에 대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고 상해를 가한 미성년 의뢰인, 불기소 및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인천 서구 소재의 중학교에 재학중인 중학생으로, ‘같은 반 학생인 고소인에게 커터칼로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으로 고소되어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에서 법승에 찾아오셨습니다.

집행유예ㅣ검사 구형 10년 강간사건에서 법정형 최하한인 3년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종업원 3명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및 시도를 하다 미수에 그친 사실로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법무법인 법승

불송치ㅣ아파트 입주자대표회에 대한 정당한 비판으로 형사고소 당하였으나 불송치 된 사례

의뢰인은 의뢰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하자로 사고가 발생할 뻔하자, 아파트공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점과 임원들의 방치와 무관심이 그 원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

불송치ㅣ정당한 의견표현을 문제삼아 형사고소하였으나 불송치 된 사례

의뢰인은 과거 상대방의 도넘는 행동들로 경찰신고를 할 정도의 갈등이 있었던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아파트에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과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

무죄ㅣ타인의 지갑을 가져갔다는 오해를 받아 약식기소되었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타인이 놓고 간 지갑을 허락 없이 가져갔다는 혐의로 약식기소 되었습니다. 증거로 제출된 현장 cctv는 그 화질이 선명하지 못하여 의뢰인이 지갑을 습득하였다는 증

불처분결정ㅣ선제적인 노력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해 불처분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자녀의 학습을 봐주는 과정에서 자녀에게 심하지 않은 1회의 체벌을 하였는데, 이로 인해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 승소ㅣ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및 가처분 신청 사례

의뢰인은 지인인 상대방(피고)이 분양사업을 하는데 자신에게 투자하면 6개월 뒤에 원금과 이익금을 주겠다며 투자를 권유하여 4억원 이상의 돈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약속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