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형사변호사 무혐의ㅣ억울하게 사기 공범으로 몰려 법승을 찾은 의뢰인, 최종 무혐의 처분된 사례

의뢰인(피의자)은 화장품 방문판매업에 종사하는 평범한 주부로, 평소 신뢰하던 벤츠 공식 딜러인 사기 범행의 주범을 통해 리스 차량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월 리스료에 부담을 느낀 의뢰인은 딜러인 주범에게 차량 매도를 의뢰하였으나, 주범은 이를 악용하여 의뢰인을 사기 범행의 통로로 이용하였습니다. 주범은 고소인들로부터 편취한 수억 원의 차량 대금을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되게 한 뒤, 이를 다시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의뢰인은 영문도 모른 채 사기 공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기 범행의 공모자가 아니라, 주범의 기망에 철저히 이용당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력을 수행하였습니다.

범행 가담 의사(편취의 고의) 부재 소명: 의뢰인은 고소인들과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며, 오직 전문가인 딜러 김성겸의 설명을 믿고 자신의 차량을 매도하는 정상적인 절차로 오인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객관적 입금 경로 분석: 주범이 공식 딜러사 명의의 입금과 문자 인증 절차를 교묘히 활용하여 의뢰인이 거래를 적법하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정황을 제시하였습니다.

경제적 이득 전무함 증명: 의뢰인 계좌에 입금된 수억 원의 돈이 즉시(대부분 1시간 이내) 주범의 계좌로 전액 이체되었으며, 의뢰인이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수익이 전혀 없음을 예금거래내역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공제 금액의 실체 규명: 입금액 중 일부를 제외하고 송금한 내역은 사기 범행의 대가 분배가 아니라, 과거 의뢰인이 김성겸에게 빌려주었던 개인적인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임을 증거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천안서북경찰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사기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가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주범의 치밀한 기망으로 인해 선량한 시민이 거액의 사기 범행에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게 된 사안으로, 자칫 주범과 함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이 개입하여 금원 거래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 일체 등 방대한 객관적 증거를 분석함으로써, 의뢰인이 범행의 도구로 이용된 또 다른 피해자임을 명확히 밝혀내어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