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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rtment 법무법인 법승 목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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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결과
벌금형 | SNS를 통해 창작 음란물 게시한 의뢰인, 영리 목적 부재와 반성 소명으로 벌금형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취미로 창작 활동을 이어오던 중, 개인 SNS와 온라인 창작물 플랫폼에 성인 대상의 일러스트를 게시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게시물을 확인한 제3자의 고발로 수사가
비트코인·외환 거래 대출사기에 속은 의뢰인 방어 성공사례
의뢰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에스엔에스를 통하여 연락한 대부업체에서 대출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외국환거래 내역이 있어야 한다거나, 비트코인 거래내역이 있어야 한다는 거짓말에 속아
기타결과
벌금형(고소대리) | 건물주의 반복된 스토킹·업무방해, 고소대리 통해 벌금도 내고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받게한 사례
의뢰인은 자영업자로,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정상적으로 영업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건물주는 술에 취한 상태로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대에 매장을 반복적으로 찾아오
무혐의
무혐의 | NFT 투자 피싱으로 특경법 사기 고소당하였으나… 투자금 성격·피해자 입증해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NFT 투자 플랫폼에 직접 투자하던 중, 지인의 요청에 따라 함께 투자금을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플랫폼은 출금을 명목으
기타결과
가상화폐 투자 실패와 빚 독촉 위기, 조건부 인가 방어 및 생계비 확보로 원금 60.3% 탕감 개시결정 성공
의뢰인은 50대 여성 근로자로서 유통업체에서 오랜 기간 묵묵히 근무하며 가족의 생계를 꾸려왔습니다. 그러나 불안한 노후를 대비하고 부족한 생활 자금을 마련하고자 시작했던 가상화폐(
기소유예
불기소(기소유예) | 명예로운 은퇴를 앞두고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학원 원장, 피해자 합의와 양형 변론으로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의뢰인은 오랜 기간 아이들을 교육하는 학원을 운영한 지도자로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머리를 한 차례 손으로 치는 행동을 하였고, 이에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아동학대) 혐의로 수
구속,석방
구속영장기각 |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의뢰인, 영장실질심사 방어로 구속영장 기각 성공
의뢰인의 가족들은 아들이 서류나 회사물품을 전달하는 것으로만 알고 일을 하였는데 갑자기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다며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지사를 찾아왔습니다.
민사승소
기타결과
화해권고결정 | 매도청구 소송당한 토지소유자, 당초 제시액보다 수억 원 증액된 금원을 지급받은 사례
의뢰인은 부산 토지와 지상 4층 건물의 소유자로, 해당 부동산이 아파트 건설사업 부지에 포함되면서 사업주체로부터 주택법상 매도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사업주체는 공동주택 건설
기타결과
도박채무 청산가치 방어 및 36개월 변제계획 개시결정 확정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안정적인 소득을 얻으며 생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친구들과 함께 호기심으로 시작한 도박으로 많은 채무를 지게 되면서 점차 증가하는 빚을 감당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