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집행유예 | 1심 징역 1년 구속 상태에서 진행된 항소심, 집행유예로 신속한 석방 성공

피고인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간음할 목적으로 승용차에 태워 무인텔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유인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원심)에서

원심판결 파기, 벌금형 |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선고받으며 법정구속,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되어 즉시 석방된 사례

의뢰인은 음주운전 사건으로 선고 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배우자가 출근 버스를 놓치게 되자 급한 마음에 직접 차량을 운전해 직장까지 데려다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단속에

전부 승소 | 지인에게 속아 수억원 편취당한 의뢰인, 불법행위 손해배상 전부 승소로 강제집행 권원 및 회생 파산 면책대상 제외 근거확보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금전 요청을 받게 되었고, 이를 믿은 의뢰인은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대여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지인은 실제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

집행유예 | 공범들은 실형, 의뢰인은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전세사기 사건

의뢰인은 부동산 거래를 해 본 경험이 전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로부터 자기 돈 없이 전세보증금만으로 집을 사 두면 나중에 집값이 올라 시세차익을 얻

집행유예 |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사건, 신속한 형사합의와 양형준비 통해 ‘금고형 집행유예’ 선처받은 사례

사고 당시 의뢰인은 공사현장 인근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었고,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면서 충격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흉기를 동반한 데이트폭력으로 구속된 의뢰인, 재범 방지 계획으로 집행유예 선고 후 즉시 석방

의뢰인은 연인과 다투던 중 흉기를 들어 피해자를 수차례 위협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물건을 파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집행유예 | 음주 3진, 집행유예 종료 직후 또 다시 재범…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구속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이른바 음주 3진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이전 음주2진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 구직사기,보이스피싱 취업 사기로 수거책 연루, 두 차례 분리 기소된 사건의 긴급 방어

의뢰인은 유명 구직사이트를 통해 구직 활동을 하던 중 한 업체에 이력서를 제출하고 전화 면접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업체가 정상적인 인력업체가 아니라 인력업체를

집행유예 | ‘N번방’ 포함 성착취물 1,500여 건 소지·배포 혐의,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의뢰인은 N번방을 포함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을 약 1,500건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단순 소지에 그친게 아니라, 영상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