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우수사례

집행유예ㅣ도주치상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된 사례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구호 조치 및 사고 후 미조치 상태로 현장을 이탈

일부 승소ㅣ상간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청구를 일부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미 한차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겪은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마무리 되었으나, 상대방은 선행

천안형사전문변호사 집행유예ㅣ1심에서 사기 등 사건으로 실형 선고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처받은 사례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약 1년 3개월에 걸쳐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모바일 대출을 받거나 계좌 이체를 하는 방식으로 총 7,

원심판결 파기, 집행유예 | 회사자금 2억여 원 횡령하여 1심 실형 선고 받은 의뢰인,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과 양형 변론으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회사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으로, 장기간에 걸쳐 2억여 원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반복적인 횡령과 큰 피해 규모, 피해 회복이 충분히

원심 판결 파기, 감형 | 강간·불법촬영·스토킹으로 징역 3년 구속된 의뢰인, 항소심서 원심 판결 파기하고 감형 받은 사례

의뢰인은 전 연인과 이별하는 과정에서 연락과 접근을 반복하게 되었고, 스토킹처벌법 위반의 점으로 조사를 받던 중 과거 교제 기간에 촬영된 영상과 협박, 강간 혐의까지 함께 문제되면

항소심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항소심에서 감형받은 사례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운영하던 사업체

집행유예 | 1심 징역 1년 구속 상태에서 진행된 항소심, 집행유예로 신속한 석방 성공

피고인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간음할 목적으로 승용차에 태워 무인텔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유인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원심)에서

원심판결 파기, 벌금형 |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선고받으며 법정구속,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되어 즉시 석방된 사례

의뢰인은 음주운전 사건으로 선고 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배우자가 출근 버스를 놓치게 되자 급한 마음에 직접 차량을 운전해 직장까지 데려다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단속에

일부 승소 | 폭행사건 피해자, 가해자의 ‘기왕증’ 주장 항소 기각받은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며 넘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이 사고로 척추 손상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받게 되었고, 이후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에도 큰 어려움을 겪게된 의뢰인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