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무혐의 | 사문서인 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계약 상대방의 묵시적 승낙을 입증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법인을 운영하고 있던 의뢰인은 상대방 소유 임야를 매수하게 되었는데, 임야와 지상 임목에 대한 별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연히 계약서 역시 별도로 작성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법인세

집행유예 | 미성년자 성매매 및 의제강간,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및 전자발찌 청구 기각 받은 사례

성인인 의뢰인은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만나 유사성행위를 하게되었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였습니다.  피해자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임으로

천안형사변호사 무혐의ㅣ민사 소송 중에 제출한 증거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사기 등 혐의로 피소되었으나 최종 무혐의 처분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피의자)은 부동산 임대인으로, 임차인인 고소인과 임대차 계약 종료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명도소송 과정에서 일부

천안형사변호사 무혐의ㅣ억울하게 사기 공범으로 몰려 법승을 찾은 의뢰인, 최종 무혐의 처분된 사례

의뢰인(피의자)은 화장품 방문판매업에 종사하는 평범한 주부로, 평소 신뢰하던 벤츠 공식 딜러인 사기 범행의 주범을 통해 리스 차량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월 리스료에 부담을 느낀

천안형사변호사 소년보호사건 불처분ㅣ사기 등 혐의로 소년부 송치되었으나 불처분 결정된 사례

본 사건의 보호소년은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 등에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되었습니다. 특히 보호소년은 이미 동일한 내용

보호처분 | 반복된 카메라이용촬영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보호처분(4호 처분)을 받은 사안

의뢰인은 다수의 불법 카메라촬영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미성년자였던 의뢰인의 부모님은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청주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셨습니다.&nb

무혐의 | 주거지 방문 스토킹 혐의, ‘입건전 조사 종결’ 로 빠르게 종결한 사례

의뢰인은 연인과 이별하는 과정에서 감정적 갈등이 발생하였고,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마지막 대화를 시도하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스토킹 신고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자택을 직접

[외국인 마약밀수입 변호사] 일부무죄 | 외국인 의뢰인, 국제택배 수령으로 불거진 케타민·MDMA 밀수입 혐의 사건

마약밀수입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한국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국제 택배를 수령하는 과정에서 (케타민&엑스터시) 마약류 밀수

천안형사전문변호사 무혐의ㅣ교제 당시 증여받았던 금원에 대하여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불송치 처분받은 사례

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고소인으로부터 아무런 대가 없이 금전을 증여받았음에도, 의뢰인이 이별 당시 고소인의 끈질긴 요청에 따라 차용증을 작성해줬다는 이유만으로 결별 이후 고소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