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조치없음 결정 | 사이 소원해진 친구로부터 학교폭력 신고당한 의뢰인 자녀 조치없음 결정 사례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학교폭력 | 의뢰인의 자녀는 학기 초까지는 친하게 지냈으나,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에 서서히 멀어진 친구로부터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자녀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설문조사 아르바이트 위장한 신종 보이스피싱 연루된 의뢰인 불송치 결정 사례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사기죄 | 의뢰인은 ‘설문조사를 하면 2만 원 쿠폰을 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받은 후 설문조사에 응하여 아르바이트 비용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아

불송치결정 | 업무상횡령 - 광주지방경찰청 20**-001***

의뢰인은 사건 당시 특정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였던 공무원입니다. 의뢰인은 파견 근무 기간을 모두 마치고 본래의 행정기관으로 복귀하였는데, 파견 기관에 있는 일부 직원들은 의뢰인이

불송치결정 | 컴퓨터등사용사기 - 전남목포경찰서 20**-008***

의뢰인은 게임에서 만난 여성과 친해져 게임 내에서 교제를 하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취업을 준비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를 안 여성은 자신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충남보령경찰서 20**-000***

의뢰인은 술을 마시다가 만난 여성을 강제추행하였다는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긴 하였지만,

불송치결정 | 절도 – 인천서부경찰서 20**-004***

고용주인 고소인이 근로자인 피의자와 퇴직금을 비롯한 임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기자,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회사의 물품인 컴퓨터를 옮겨 근무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이를 절도로

불송치결정 | 의료법 위반 - 광주동부경찰서 20**-001***

의뢰인은 사건 당시 직장에서 근무하던 중 의뢰인과 직원들, 고객 사이의 의사소통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착오에 빠진 직원이 의료법 위반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하였습니

불기소결정(기소유예) | 강제추행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9***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와 만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밤새 이어진 술자리 끝내 함께 있던 일행과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한다는 생각으로 키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강제추

불처분 결정 | 아동학대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동버***

의뢰인은 학교의 교사로,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