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무혐의(증거불충분) | 사업을 하던 중 투자금을 받았으나 억울하게 사기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불송치 사례

의뢰인은 운송업을 하고 있던 중 고소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투자한 뒤 충분한 수익이 나지 않았고, 이 일로 인해 고소인은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에게 속아 돈

무죄 판결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 받은 사례

본 사건은 의뢰인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피해자는 의뢰인이 관리하는 것으로 추정된 사업장에서 사망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사업주로서 안전 관리를 소홀

90.2% 탕감 | 개시결정 - 남편 빚과 사업으로 늘어난 채무

의뢰인은 30대 여성으로 대학 졸업 후 어린이집 교사로 일을 했습니다. 일찍 결혼을 하게 되어 일을 하면서 아이 셋을 키웠지만, 담임교사로 일을 하며 육아까지 병행하기에는 너무 힘

83.8% 탕감 | 개시결정 - 건강악화로 인해 늘어난 사업채무

의뢰인은 30대의 여성으로 홀어머니 밑에서 동생과 함께 자랐습니다.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대학을 다니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생활비까지 충당하기 어려워 학업을 중단하고 취업을

100% 탕감 | 면책결정 - 아내와 함께 법인사업을 운영하며 늘어난 채무

의뢰인은 40대의 남성으로 결혼 후 어머니,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명의로 법인 사업자를 운영하게 되었고, 지인의 공사를 이어받아 사업을 크게 확장하였습니다. 여

100% 탕감 | 면책결정 - 남편과 함께 법인사업을 운영하며 늘어난 채무

의뢰인은 40대의 여성으로 결혼 후 시어머니를 모시며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구조조정으로 퇴직을 하게 되어 가사를 전담하던 중 남편의 사업을 돕게 되어 대표이사를 맡았습니다.여러

81.2% 탕감 | 개시결정 - 사업실패와 남편 병원비로 늘어난 채무

의뢰인은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수입이 늘지 않아 다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적자가 계속되었고 생활비를 충당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신용카드로 생활을

조정성립 |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 피소된 의뢰인 60% 감액 분할지급 조정 성립된 사례

의뢰인은 이전 회사의 대표로부터 의뢰인이 이전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이전 회사 재직 중 동종 사업을 운영하였고, 그로 인해 발생한 이전 회사의 영업상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79.7% 탕감 | 개시결정 - 사업운영으로 늘어난 채무

의뢰인은 40대 여성으로 대출을 받아 온라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서비스업에 종사해 대출금과 카드대금을 상환하고 있었지만 임신을 하면서 원치 않게 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