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84.2% 탕감 | 개시결정 - 이혼 후 사업운영으로 늘어난 채무

의뢰인은 50대의 여성으로, 이혼 후 자녀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낯선 지역이라 취직이 어려웠지만 생계 때문에 취직을 해야 했기에 동생이 일하는 회사에 취직하

76.4% 탕감 | 개시결정 - 사업운영으로 늘어난 채무

의뢰인은 30대의 남성으로 일찍 대학을 졸업하고 어릴때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대출을 받아 사업을 시작했지만 코로나가 심해져 매출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최

휴대폰 유심 개통으로 보이스피싱 연루된 의뢰인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은 이제 막 성인이 된 사람으로, 평소에 알고 지내던 지인 형으로부터 휴대폰 개통 부탁을 받고 일정 사례비를 지급받고 휴대폰을 개통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모르는 사람도 아

84% 탕감 | 개시결정 - 사업운영 중 늘어난 채무

의뢰인은 미용업으로 10년 이상 개인사업자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가게를 늘리는 과정에서 코로나 상황이 겹치며 여러 은행 대출은 물론 정부 대출금까지 받게 되어 큰 빚을 지

대포폰 유통 혐의 연루된 의뢰인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30대 직장인으로, 굴지의 대기업에 재직하는 건실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업을 한다고 생각하고 시작한 일이 결국, 대포폰을 유통하는 범죄 조직과 공모해 선불유심을 개통

기소유예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37***

의뢰인은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는 20대 대학생으로, 생활비를 벌겠다는 생각에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속칭 대포폰을 유통하는 범죄 조직의 유혹에 넘어가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조직원에

80.5% 탕감 | 개시결정 - 코로나로 인한 3억 이상 사업 채무

의뢰인은 치기공학과를 졸업하고 개인사업자로 치과기공소를 운영하면서 생계를 이어오다가 코로나로 매출이 현격하게 줄어들면서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종결되면서 매출이 어느

팬카페 활동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고발당한 의뢰인 혐의없음 밝힌 사례

의뢰인은 인터넷 팬카페 등을 통해 본인이 공연장 참석 등의 리더 등을 맡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차량 운행에 관한 업무를 도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이익을 취한 사

승소(8천만원 인용) | 손해배상(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가단5275***

의뢰인의 아버지는 지인이 근무하는 공장에 방문하였다가,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의뢰인을 포함한 유족들은 하루아침에 아버지를 잃은 상실감에 큰 충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