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원고 승소 | 이웃집 공사로 붕괴된 시설물 피해 손해배상 청구 본소 70% 이상 인용 및 반소 전부기각 승소 판결

의뢰인은 이웃의 공사로 인해 의뢰인이 소유한 부지의 시설물이 붕괴되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이웃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자, 법적조치를 통해 이에 대한 배상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피고 승소 |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사례

의뢰인은 원고의 회사에 입사하여 원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자료관리 시스템으로부터 약 20만 건의 파일을 다운로드했는데, 원고는 이를 뒤늦게

원고 승소 | 명의대여자 책임이 인정되어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피고2의 명의를 빌린 피고1과 모니터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하는 납품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1은 납품대금을 수령하고도 의뢰인이 지정한 거래처에 전혀

구속영장 기각 | 조직적인 코인 사기로 수사 중에 구속영장 청구 기각 받은 사례

의뢰인은 ‘코인 판매 업체에서 콜 업무를 담당하며 코인을 판매하는 방식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에 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

피고 승소 |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 청구 사건 승소한 사례

의뢰인1과 원고는 사실혼이 종료된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의뢰인1이 의뢰인2와 부정행위를 하여 둘 사이의 사실혼이 종료됐다고 주장하며 의뢰인들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일부 승소 | 길을 걷다가 넘어진 의뢰인 책임은 누구에게? 손해배상 청구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횟집 앞을 지나가다가 횟집 운영자가 수족관에서 나오는 물을 가게 앞 도로에 버리는 바람에 미끄러워진 길을 걷다 넘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누군가의 관리하에 있는 길에서 사고

구속영장 기각 | 향정신성의약품 알선 구속영장 청구 기각 사례

법승을 찾아온 베트남 국적의 의뢰인은 마약 투약 신고가 들어왔던 노래방의 종업원으로 체포되었던 손님들의 진술을 통하여 의뢰인의 혐의가 특정되어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알선으로 체포되었

일부 승소 |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기명피보험자의 연대책임에 대한 청구가 기각된 사례

의뢰인들은 부부이며 아내의 음주운전으로 20대 청년이 크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보험사는 의뢰인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였는데요, 아내가 음주운전을 한 차량이 남편 명

피고 승소 |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전부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은 이혼 후 여자친구와 동거하며 지내던 중 관계가 소원해졌고, 그 사이 새로운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새로 만난 여자친구는 의뢰인이 동거 중인 여자친구가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