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무혐의ㅣ대퇴골 골절 후 사망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아파트 단지에서 전등 교체 작업을 수행하던 전기공사 작업자 2명이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작업자들은 해당 세대의 화장실과 방에서 각각 전등 교체 작업을 진행하던 중,

집행유예(구속피고인)ㅣ임시마약류 러쉬 4,270ml 수입 사건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인 피고인은 약 2개월간 약 30회에 걸쳐 4,270ml 상당의 2군 임시마약류인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성분의 흥분제(일명 '러쉬')를 베트남에서 한국으

소취하ㅣ형사 상해 사건으로 인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소취하 합의까지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해한 사실로 인하여 손해배상 소장을 송달받은 후 법승 천안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과다하다며 본 변호사를 민사

무혐의ㅣ개인회생 신청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 고소 사건

공무원인 피의자가 고소인으로부터 6여년간 약 20회에 걸쳐 3억 원가량을 차용한 사건입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여러가지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빌렸으나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토렌트 저작권 사건, 합의 없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토렌트다운로드, 저작권침해 | 의뢰인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으로 인하여 저작권법 위반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감형 판결 | 징역 2년 6월→2년… 양형사유 적극 소명한 결과 감형받은 도박사건 피고인

의뢰인은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적극적으로 다투고자 형사 사건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

술에 취해 강제추행에 이른 의뢰인, 기소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중년의 남성으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을 결제하던 중 해당 식당의 아르바이트생의 손 등을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자로, 경찰로부터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혐의 - 피의자 방어권 보장으로 구속영장 기각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캄보디아로 출국하였으나, 해당 업체가 이른바 ‘로맨스 스캠’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이체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임을 알

무죄ㅣ대환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을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재판까지 받은 의뢰인 무죄 사례

의뢰인은 컨설팅 업체를 통해 대환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을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자 법무법인 법승에 형사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