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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rtment 법무법인 법승 목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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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결과
벌금형 | SNS를 통해 창작 음란물 게시한 의뢰인, 영리 목적 부재와 반성 소명으로 벌금형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취미로 창작 활동을 이어오던 중, 개인 SNS와 온라인 창작물 플랫폼에 성인 대상의 일러스트를 게시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게시물을 확인한 제3자의 고발로 수사가
무혐의
무혐의 | 경쟁사의 명예훼손·업무방해 고소, 혐의없음 불송치로 마무리
의뢰인 회사는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전자부품을 대기업 협력업체에 납품하는 제조업체입니다. 대기업은 제품마다 쓸 부품의 제조사를 지정하는데, 승인되지 않은 부품을 쓰면 품질 시험 불합
무혐의
무혐의ㅣ협박, 명예훼손, 스토킹 등 5개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받은 사례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감정적인 다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상대방으로부터 협박,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모욕,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위반이라는
무혐의
무혐의ㅣ구인 글 삭제했다가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받은 의뢰인 혐의없음 사례
의뢰인은 병원에서 원무팀장이자 방사선 실장으로 근무하던 자입니다. 고소인은 병원장으로, 의뢰인이 근무하던 이전 병원을 양수하며 의뢰인과의 고용 관계 역시 인수하였습니다.의뢰인은 원
기소유예
기소유예 | 정보통신망법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24***
의뢰인은 자신이 재학 중인 학교 학생들의 글을 대신 올려주는 인스타그램 페이지를 운영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페이지에 특정 학생이 게이임을 드러내는 글을 올리게 되었고
무혐의
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업무방해 - 서울서부경찰서 20**-00***
의뢰인은 초음파기사 자격자들만 가입할 수 있는 인터넷 카페 내의 취업 정보 공유 게시판에서 다른 회원이 OO병원에 대한 평판을 묻는 게시글 하단에 부정적인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다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 서울은평경찰서 20**-004***
의뢰인은 산부인과에서 초음파를 담당 영상의학과 기사로, 초음파기사 자격사들만이 정식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비공개 카페 취업정보 게시판에, 종전 근무했던 병원의 근로조건과 대우
소년보호처분
소년보호 1,2,3,4호 처분 |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등 - 대전가정법원 2022푸*
의뢰인은 SNS에서 사람들이 소위 ‘지인능욕’글을 올리고 관심을 갖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자 본인의 지인들이 SNS계정에 업로드해 놓은 사진을 캡처한 후 해당 사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1형제18***
의뢰인은 전문자격증P 소지자들 협회의 홍보이사를 담당하였던 자로서, 회무 중 회원들 대다수가 가입되어 있는 단체카톡방에서 전임 협회장과 임원단에 대한 사실관계를 적시하면서, 형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