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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rtment 법무법인 법승 목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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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결과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의료법위반 사기 1심 실형·법정구속 사건 항소심 양형 항소 인용 사례
사건 선임 단계의 상황사건 의뢰인은 ‘1심 판결 선고’로 인하여 2년 이상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였고, 그 가족은 이 소식을 법정에서 확인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기타결과
소년부 송치 | 신체 촬영으로 카촬죄 혐의받은 중학생 의뢰인 소년부 송치 사례
의뢰인은 중학생이던 당시, 성적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 결국 적발이 되었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