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 기반 개발 컨소시엄 기본계약서 검토 자문

의뢰인은 A 자동차그룹 모델 기반 개발 컨소시엄 기본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은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기술 고도화를 위하여 여러 회사가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조를 전제로 하며, 제어 소프트웨어 개발 경쟁력 강화, 소프트웨어 개발 생태계 구축, 가상화된 제어기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유, 표준환경과 프로세스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서에는 관리그룹, 사용자그룹, 지원그룹, MBD 컨소시엄, 분과, 워킹그룹, 준법통제기구, 지식재산권,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등 복잡한 개념이 정의되어 있어, 각 참여자의 권리·의무와 책임범위를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민법 및 상법상 계약법리
저작권법
특허법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동연구 관련 계약 실무
 

법무법인 법승은 다수 회사가 참여하는 컨소시엄 계약의 구조를 분석하고, 각 참여자의 역할과 책임, 준법통제기구의 기능, 워킹그룹 운영방식, 창출된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과 기존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의 구별, 이용허락 및 재이용허락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공동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귀속, 기존 보유 기술의 보호, 영업비밀 관리, 소프트웨어 이용범위, 컨소시엄 탈퇴 또는 분쟁 발생 시 처리 방식 등을 중심으로 계약상 리스크를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대기업 그룹사 및 협력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에서 공정거래·준법통제 측면의 유의사항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컨소시엄 기본계약상 지식재산권, 소프트웨어 이용, 준법통제, 참여자 책임범위에 관한 주요 리스크를 사전에 확인하고, 공동 개발사업 참여 여부 및 계약 협상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