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계약서 검토 및 지식재산권 조항 정비 자문

의뢰인은 조선·엔진 관련 시뮬레이션 기술용역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발주처와 체결할 기술용역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은 A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술용역으로, 용역기간, 용역비 지급, 중간점검, 결과물 귀속, 지식재산권, Know-How 및 영업비밀 귀속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계약상 용역기간은 총 9주로 정해져 있고, 용역비는 선금 40%, 잔금 60% 구조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민법상 도급·위임 및 용역계약 관련 법리
저작권법
특허법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영업비밀 및 Know-How 보호 관련 법리
 

법무법인 법승은 기술용역계약서의 용역기간, 과제 종료요건, 결과물 제출 및 승인절차, 대금지급 조건, 중간점검 방식, 지식재산권 귀속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잔금 지급이 발주처의 승인과 결부되어 있는 구조에서는 승인 기간과 수정요구 횟수를 제한하지 않으면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에서는 승인 전 수정요구 횟수 및 승인기간에 관한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는 점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9주 프로젝트임에도 중간점검과 정기 화상회의가 중복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중간점검 사전 통지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 “정기적인”이라는 표현이 불명확한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나아가 결과물 귀속 및 지식재산권 조항이 번역투로 되어 있어 의미가 불명확한 부분을 정리하고, 의뢰인이 보유한 기존 기술·연구시설·Know-How와 본 용역 결과물의 귀속 범위가 혼동되지 않도록 수정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기술용역계약 체결 전 대금지급 지연 가능성, 과도한 중간점검 부담, 지식재산권 및 Know-How 귀속 범위의 불명확성 등 주요 리스크를 확인하고, 계약서 수정 및 협상에 필요한 검토의견을 제공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