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아티스트 공연계약 검토 및 수정 자문

의뢰인은 해외 행사 주최자와 국제 아티스트 공연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서 검토 및 수정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은 베트남에서 개최되는 “Miss Cosmo 2025” 최종 결선 행사에 아티스트를 출연시키는 내용으로, 공연 시간, 리허설 및 본공연 일정, 세트리스트 확정, 홍보 콘텐츠 게시, 아티스트 이미지·영상 사용,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상대방 계약안에는 아티스트가 미디어 이슈, 개인적 스캔들, 사생활 또는 행동 문제 등 행사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주최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금 전액 반환, 8% 위약벌 및 손해배상까지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아티스트 측의 리스크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계약은 베트남에서 개최되는 A행사에 공연 시간, 리허설 및 본공연 일정, 세트리스트 확정, 홍보 콘텐츠 게시, 아티스트 이미지·영상 사용,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민법상 계약법리
국제계약 실무
저작권법 및 초상권 관련 법리
공연계약 및 엔터테인먼트 계약 관련 실무
손해배상 및 위약벌 관련 법리
베트남 현지 계약법 검토 필요사항
 

법무법인 법승은 국제 아티스트 공연계약의 주요 조항을 검토하면서, 계약 해지, 손해배상, 비용 부담, 홍보 협조, 권리 사용 등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주최자와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실무상 리스크를 검토하고,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계약서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국제 공연계약을 보다 안정적으로 체결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이 국제 공연계약 체결 과정에서 과도한 해지권, 위약벌, 손해배상, 이미지 사용 조항으로 인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계약서 수정안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아티스트 측의 권리와 행사 주최자의 요구 사이의 균형을 맞추고, 해외 공연계약 체결 전 협상에 필요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