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각하) | ‘업무상배임·업무방해등’으로 회사로 부터 고소당한 회계 담당 의뢰인, 노동위원회 화해 및 형사 ‘불송치(각하)’ 마무리

의뢰인은 경영지원실에서 근무하던 직장인으로, 사측은 의뢰인이 임의로 직원 임금을 인상하고 내부 규정을 수정하였으며, 퇴사 직전 회사 자료를 삭제하여 업무에 손해를 끼쳤다며, 업무상배임/사문서변조/업무방해/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다수의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노동 분쟁을 넘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 문제라기보다, 인사 갈등과 부당해고 과정에서 비롯된 분쟁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형사 대응과 노동위원회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방향으로 사건 대응 전략을 정리하였습니다.

 

업무상배임 부분과 관련하여, 문제된 임금 조정이나 내부 기준 변경이 의뢰인의 독단적 결정이 아니라 당시 대표이사의 승인과 결재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업무였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실제 결재 자료와 내부 보고 흐름, 업무 처리 경위를 정리하여 제출하면서 회사 측 주장과 실제 업무 구조 사이의 차이를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사문서변조 및 업무방해 주장에 대해서도, 내부 규정 수정 과정이 대표이사의 지시와 검토를 거쳐 진행된 것이고, 업무상 필요에 따라 개정 작업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단순히 규정 문구를 수정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역시 관련 자료와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파일 삭제 부분 역시 실제 회사 업무 운영에 장애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대응하였고, 삭제된 자료 상당수가 개인 메모나 임시 정리 자료에 불과하며, 회사 운영 자체에 직접적인 차질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증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 절차 대응과 동시에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절차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회사 측 조치의 경위와 절차상 문제를 정리하여 대응하였고, 이후 노동위원회 절차 과정에서 회사 측과의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은 회사 측이 제기한 업무상배임, 사문서변조, 업무방해 등 혐의 전반에 대해 자료를 검토하였으나, 추가 수사를 진행할 만큼의 구체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회사 측이 주장한 업무 처리 상당 부분이 실제로는 내부 결재와 승인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점, 노동위원회 절차에서 화해가 이루어진 점 등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회사 측은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고, 경찰은 사건 전부에 대해 불송치(각하) 결정을 하며 형사절차는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회사 내부 갈등이 형사 문제로까지 확대된 사례로, 특히 업무상배임, 문서변조, 업무방해 등 여러 혐의가 동시에 문제되면서 의뢰인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초기부터 실제 업무 처리 구조와 결재 과정, 회사 내부 운영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서 형사책임이 성립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정리하며,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형사 대응에만 집중하지 않고 노동위원회 절차를 병행하면서 분쟁 전체를 함께 정리한 점 역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회사 측 역시 고소를 취하하면서 사건이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노동 분쟁 과정에서 형사 고소까지 이어진 상황 속에서도 사실관계와 절차를 차분히 정리해 대응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