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능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용산경찰서 2021-004***호
의뢰인은 아는 지인을 통하여 자신이 진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금원을 대여해 준 지인은 약속된 기일에 의뢰인이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사기죄로 고소, 의뢰인은
2022.05.25·No.1483
#사기
이승우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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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성범죄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통신매체이용음란) -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호
의뢰인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음란 메세지를 보낸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022.05.25·No.1474
#통매음
박은국
이승환
일반형사경제지능
기소유예
기소유예 | 상해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5***호
부산에 거주 중인 의뢰인은 세미나 등의 회사 업무를 위해 수원으로 출장을 갔다가 회사 동료들과 회식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피곤한 상태에서 술을 마셨던 탓인지, 의
2022.05.24·No.1462
#상해
이승우
민사, 가사
기타결과
피고 1인에 대한 청구 일부인용,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전부기각 | 손해배상(기) - 서울고등법원(인천) 20**나14***
이 사건 의뢰인들은 몇 년 전 홀연히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떨어져 지냈던 아버지로부터 어느 날 대규모 사업이 잘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고 생활비 및 결혼자금 등 지원받았습니다.&nb
2022.05.24·No.1450
#채무불이행#채권자대위청구
이승우
성범죄
기타결과
선고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부산지방법원 20**고단3***
의뢰인은 30대 초반의 직장인으로 채팅에서 만난 상대방에게 음란한 메시지와 사진을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법
2022.05.23·No.1559
#통매음
이승우
경제지능
집행유예
집행유예 | 사기방조 - 수원지방법원 20**노6***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구직을 하던 의뢰인은 대부업체의 채권추심업무 제안을 받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구체적으로 의뢰인이 수행한 업무는 도박채무를
2022.05.23·No.1435
#사기#사기방조#보이스피싱
이승우
성범죄
기타결과
선고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부산지방법원 20**고단3***
의뢰인은 30대 초반의 직장인으로 채팅에서 만난 상대방에게 음란한 메시지와 사진을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법
2022.05.23·No.1431
#통매음
이승우
경제지능
기소유예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은행과 연결된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2.05.20·No.15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이승우
일반형사
기소유예
기소유예┃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고소인과 헤어진 뒤에도 일방적으로 고소인에게 연락을 하고 함께 동거하던 집에 무단으로 방문하였다는 이유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재물손괴,
2022.05.20·No.1548
#스토킹
이승우
경제지능
기소유예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은행과 연결된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2.05.20·No.14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이승우![[서초 재물손괴 변호사] 불송치결정(무혐의) | 유료주차장 무단 이용 임차인 고소 사건, 건물주 혐의없음 처분](/_next/image?url=%2Fuploads%2Feditor%2FJI7GWPFH9VHBTVFP3T.jpg&w=3840&q=75)
일반형사
무혐의
[서초 재물손괴 변호사] 불송치결정(무혐의) | 유료주차장 무단 이용 임차인 고소 사건, 건물주 혐의없음 처분
재물손괴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자신이 관리하는 건물 임차인 중 1인이 유료주차장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무단으로 이용하자,
2022.05.19·No.1543
#재물손괴
이승우
양원준
경제지능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업무상횡령 - 부산사상경찰서 20**-000***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던 의뢰인들은 부하직원의 인건비를 해외학회 비용 명목으로 이체 및 건네받아 사용하는 등 ‘인건비를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당해 부산사상경찰서에서 조사
2022.05.19·No.1539
#횡령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