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기소유예
기소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2***
의뢰인은 중학교 선생님으로 학생들의 비행문제에 대하여 훈계를 하는 과정에서 엎드려뻗쳐를 시켜놓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린 사실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022.05.18·No.1533
#아동학대
이승우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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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일반형사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폭행 - 수원서부경찰서 20**-006***
의뢰인의 가족은 PC방을 운영하는데, 미성년자인 상대방이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워 이를 지적하니 오히려 욕설과 의자 등을 손괴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에 우선 상대방을 퇴실시킨 후 이러
2022.05.17·No.1527
#폭행#쌍방폭행#미성년자#무혐의
김상수
일반형사
기소유예
기소유예 | 상해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2***
의뢰인은 여자 친구와 싸우던 도중 여자 친구를 주먹으로 폭행하였고, 여자 친구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nb
2022.05.17·No.1521
#상해
이승우
일반형사
집행유예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 수원지방법원 20**노7***
의뢰인은 시내버스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취식을 한다는 이유로 버스기사와 시비가 붙게 되어 노선버스 운행 중 일시적으로 정지한 상황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체포되었
2022.05.16·No.1517
#운전자폭행#특정범죄가중법#업무방해
김상수
경제지능
무혐의
불송치(무혐의)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사기 - 용인서부경찰서 20**-003***
의뢰인은 경매사무소를 운영하는데 경매대상 부동산의 소유자가 배당금 수령 등의 업무를 가족에게 위임하고, 가족은 다시 고소인에게 이를 위임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위 경매
2022.05.13·No.1513
#사문서위조#사기#무혐의
김상수
성범죄소년범죄
소년보호처분
소년보호 1, 2, 4호 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 대전가정법원 2021푸2***
보호소년에 해당하는 의뢰인은 타인이 SNS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프로필 사진을 마치 나체 사진인 것처럼 합성 프로그램으로 편집하여, 본인의 트위터 계정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2022.05.13·No.1508
#불법촬영#불법촬영물반포#딥페이크#소년법#범죄소년
박은국
전성배
성범죄
무혐의
불송치(무혐의) | 강간 - 경기안양동안경찰서 20**-006***
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고소인과 2년 만에 우연히 술자리에 동석하게 되었다가, 고소인의 집에서 성관계한 후 귀가하였는데 이후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법승 수원분사무소를
2022.05.12·No.1503
#강간#무혐의
김상수
음주, 교통
무혐의
불송치(무혐의)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 천안동남경찰서 2020-000***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도중 노상에 있는 식당 앞 1차로를 진행하다가 반대편에서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의 우측 팔을 의뢰인 차량의 사이드미러로 충격한 후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는 혐
2022.05.11·No.1498
#도주운전
박은국전성배
성범죄
기타결과
구속영장 청구기각 | 미성년자의제강간 - 부산지방법원 구속영장 청구 제20**-***호
의뢰인은 SNS에서 알게 된 한 여성과 만나 성관계를 갖게 되었는데, 그 상대방이 사실 미성년자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해당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경찰의 수사를
2022.05.11·No.1493
#아청법#미성년자강간
이승우
일반형사
집행유예
집행유예 | 특수주거침입, 특수협박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단2***
의뢰인은 옆집에 살던 피해자가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커터 칼을 들고 옆집 안으로 들어가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사실로 공소 제기당한 상태였습니다.
2022.05.10·No.1479
#주거침입#특수협박
박은국전성배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강제추행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8***
의뢰인은 40대 남성으로 만취한 채 피해자 거주지 인근을 배회하다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집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 뒤따라가 가슴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022.05.09·No.1471
#강제추행
김상수
성범죄
구속,석방
구속영장 기각 결정 | 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4***
의뢰인이 네이버 카페를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와 숙박업소에 동행하여 술자리를 갖던 도중, 충동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갖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
2022.05.09·No.1457
#불법촬영#카촬죄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