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구속,석방
구속영장기각 | 모텔 유인 및 폭행을 통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법승의 조력으로 법리적 방어에 나선 사건
의뢰인은 2019. 11. 경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나 여자 친구랑 싸웠는데 화해 좀 시켜줘 봐”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고소인을 자신이 거주하던 모텔로 유인하였습니다. 의
2021.05.26·No.613
#강간#아청법
이승우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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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민사, 가사
기타결과
이혼 성립 | 이혼 -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20**드단5***
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자로 피고와 국제결혼을 하여 슬하 아이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지적장애 3급으로 특별한 직업이 없었고, 둘은 문화적 차이, 경제적 무능력, 잦은 음주
2021.05.25·No.611
#이혼
이승우
일반형사
기타결과
불송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전남목포경찰서 20**-008***
의뢰인은 고등학생 시절 학교폭력의 피해자로서, 대학 진학 후 학교 대나무숲 게시판에 본인의 과거 피해 사실에 대해서 게시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생 잊지 못하는 굴
2021.05.24·No.610
#명예훼손
김상수
성범죄
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준강간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고합**
의뢰인은 수년전부터 알고 지냈던 지인과 술을 마신 후 지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지인을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 측의 신고로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어
2021.05.21·No.602
#준강간
박은국
민사, 가사
기타결과
조정 성립 | 이혼 -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2019너2***
의뢰인은 형사사건으로 인해 교도소에 수감되어 더 이상 부부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생각에 배우자에게 협의이혼을 하자고 이야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에
2021.05.21·No.601
#이혼
박은국
전성배
민사, 가사
기타결과
조정 성립 | 이혼 - 서울가정법원 2020드단109***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배우자에게 협의이혼을 요구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률적으로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을 힘겹게 찾아오셨습니다.
2021.05.17·No.598
#이혼
박은국전성배성범죄
무죄
일부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 고단 1***
의뢰인은 베트남인으로 한국에 와서 일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친구 및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전송하였다는 사실로 피의자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
2021.05.14·No.595
#불법촬영#카촬죄
박은국전성배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 불송치 | 점유이탈물횡령 - 경기안산상록경찰서 20**-009***
의뢰인은 도로에서 가방을 습득하여 다음 날 집 근처 지구대에 가져다주었습니다. 그런데 가방 주인이 가방 안에 현금 150만 원이 없어졌다면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2021.05.12·No.594
#횡령#사기#무혐의
김상수
마약
기소유예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6***
의뢰인은 국제특급우편을 통하여 에티졸람, 로라제팜 등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한국으로 반입하려고 하였는데,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러한 의약품이 발견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조사를 받
2021.05.12·No.593
#마약운반#마약소지#향정신성의약품
이승우
음주, 교통
집행유예
항소심 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 - 창원지방법원 20**노2***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집으로 가던 도중이었는데, 신호위반을 하여 다른 차량과 충돌하였고 위 사고로 다른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05.11·No.592
#난폭운전#신호위반
이승우
일반형사
집행유예
집행유예 | 살인미수, 주거침입 - 수원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남편이 게임을 하는데 시간과 돈을 소비한다는 이유로 다투게 된 이후 별거하던 중이었습니다. 이후 서로 화해하여 별거를 마치기로 하였는데 갑자기 남편이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
2021.05.10·No.591
#살인미수#주거침입
김상수
성범죄
기타결과
불송치결정 | 성적목적장소침입 – 경기이천경찰서 2020-00****
의뢰인은 대형마트 여자화장실에 자신의 성적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침입하였다며 성적목적장소침입 혐의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즉시 법승 대전사무소에 내
2021.05.04·No.590
#공연음란죄
박은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