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불송치) | 강제추행 - 광주광산경찰서 20**-011***
의뢰인은 회사의 팀장으로 소속 팀원의 퇴사를 만류하고자 회식 자리를 마련하였고, 회식이 끝나자 술에 취한 해당 여성을 집까지 바래다준 후 곧장 귀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2021.04.12·No.755
#강제추행
이승우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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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음주, 교통
집행유예
집행유예 ㅣ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4회차 - 광주지방법원 20**고단4**호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인근 주차된 차량과 부딪혀 사고가 났다. 음주 4회차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가 넘은 상태였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2021.04.09·No.5371
#음주운전#4회차
이승우
일반형사
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광주지방법원 20**노2***
의뢰인은 1심에서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용되신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지금까지 구속을 면하였다
2021.04.09·No.692
#사문서위조
이승우
일반형사
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절도 - 광주지방법원 20**노2***
의뢰인은 1심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용되신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지금까지 구속을 면하였다는 점에 1심 판결
2021.04.09·No.691
#절도
이승우
경제지능
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 광주지방법원 20**노2***
의뢰인은 1심에서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용되신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지금까지 구속을 면하였다는 점에 1심
2021.04.09·No.690
#사기
이승우
일반형사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불송치), 공소권없음 | 강제추행, 폭행·모욕 - 전남목포경찰서 20**-000***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의뢰인은 식당 여성 종업원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며 어깨를 잡았고, 이를 본 술집 사장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은 폭행 경위를 조
2021.04.08·No.689
#공소권없음#강제추행#폭행#모욕
이승우
음주, 교통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대전지방검찰청 2020형제55***호
의뢰인은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차로 변경을 하면서 피해자 차량의 앞바퀴 부분을 스치듯이 들이받았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한 상태였던 의뢰인은 그 충격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대
2021.04.07·No.688
#사고후미조치
박은국
전성배
이승환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횡령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3***호
의뢰인은 작은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지인이 의뢰인의 공장 내부에 고철로 보이는 물건을 방치하고 떠난 후 연락이 두절되어 공장 일부를 사용하지 못하고 한참 동안 피해를 입다가
2021.04.07·No.686
#횡령#사기#무혐의
김상수
성범죄
무죄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고합***
의뢰인과 공동피고인 B는 공동피고인 C의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술 게임을 하자’고 제안하여 ‘전래동화 게임’, ‘19금 손병호 게임’ 등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벌칙으로 강한 스킨십
2021.04.06·No.683
#준강간#아청법
이승우
경제지능
무죄
무죄 | 사기 -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5***
의뢰인은 ‘쿠팡’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품을 주문하였다가 배송완료 전 주문을 취소하면 그 결제대금이 환불되고 피해자 회사에서는 주문 취소된 물품의 반품여부를 전산상으로만 확인할 뿐
2021.04.06·No.671
#사기
이승우
음주, 교통
무죄
무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고정2**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70%)로 경기도의 한 휴게소 진입로 부근에서 휴게소 주차장까지 약 100m의 거리를 운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습니다. 당시 의뢰인
2021.04.05·No.668
#음주운전
이승우
마약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형제10****호
의뢰인은 인터넷 구글사이트에서 ‘필로폰’, ‘아이스’를 검색하여 알게 된 필로폰 판매책과 텔레그램 매신저를 통해 대화하여 필로폰 대금을 송금해주고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의 사진을 전
2021.04.02·No.608
#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