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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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기소유예

교육이소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1*

의뢰인은 재직 중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표출하지 못한 채 길거리에서 성기를 노출하는 공연음란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적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제15보병사단 보통검찰부 2018형제***호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토렌토 씨드 파일을 통해 아청물을 유포,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일자에 아청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사실이 전혀

집행유예 | 사기방조 - 의정부지방법원 20초보3

의뢰인은 평범한 가정주부로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우연치 않게 대출광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대출업자는 의뢰인의 신용도와 거래실적이 너무 낮아 대출을 받을 수 없다며 의뢰인의 계좌

단기 보호관찰 | 컴퓨터등사용사기, 업무상횡령, 횡령, 절도 - 의정부지방법원 2020푸1***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아르바이트를 하던 가게에서 소액의 현금을 훔치고, 손님이 적립하지 않은 포인트를 자신의 명의로 적립하거나 아는 사람이 가게에 방문하면 음식값을 받지 않는 등의

2021.03.11·No.547

#컴퓨터등사용사기#업무상횡령#횡령#절도

집행유예 | 사기방조 - 의정부지방법원 2020초보3**

보석 허가(청구 인용) | 근로기준법위반 등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초보*

의뢰인은 조선업 하청업체의 대표로 업체를 적자 운영하다 도산하게 되어 수억 원에 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체불하면서 구속되신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근로자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공소권 없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형제13*호

의뢰인은 야간에 운전하던 중 가로등이 없어 어두웠던 교차로에서 같은 차로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의 후방을 추돌하여 교통사고를 냈던 분이었습니다.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자는 하반신 마비

집행유예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대전지방법원 2020노3***

의뢰인은 피씨방을 운영하면서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지급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되어 1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 광주지방법원 20고단2, 20고단3, 20고단3, 20고단5(병합)

의뢰인은 ‘알바몬’이라는 구인·구직 홈페이지에서 구직 신청을 한 후 대부업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단의 연락을 받아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인식 하에 보이스피싱 수금책, 현금 전달책을 하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5***

의뢰인은 마트 캐셔 점원(계산원)으로 근무하던 중, 생계의 곤란을 해결하기 위하여 마트의 반품처리 절차상 반품을 요구받지 않은 제품을 반품 처리한 것으로 처리하며 18개월 동안 반

보석 허가 | 사기 - 부산지방법원 20초보2*

의뢰인은 사기 사건으로 인해 조사를 받던 도중 수사 기관의 구속 영장 청구로 인해 재판 전 사전 구속되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던 의뢰인은 자신의 사전 구속이 다소

보석 허가 | 10억 원대 물품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실형 판결, 항소심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 반전을 꾀한 사건

의뢰인은 한 회사의 영업이사로 피해자 회사와 물품공급계약(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특수 수입 소재로 제작된 약 10억 원 상당의 침대 매트리스를 납품받아 3회에 걸쳐 홈쇼핑에 납품하

2021.03.01·No.778

#사기#특경법위반

이승우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교육이소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제15보병사단 보통검찰부 2018형제***호

집행유예 | 사기방조 - 의정부지방법원 20**초보3**

단기 보호관찰 | 컴퓨터등사용사기, 업무상횡령, 횡령, 절도 - 의정부지방법원 2020푸1***

집행유예 | 사기방조 - 의정부지방법원 2020초보3**

보석 허가(청구 인용) | 근로기준법위반 등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초보*

공소권 없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형제13***호

집행유예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대전지방법원 2020노3***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 광주지방법원 20**고단2***, 20**고단3***, 20**고단3***, 20**고단5***(병합)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5***

보석 허가 | 사기 - 부산지방법원 20**초보2***

보석 허가 | 10억 원대 물품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실형 판결, 항소심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 반전을 꾀한 사건

교육이소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1*

집행유예 | 사기방조 - 의정부지방법원 20초보3

공소권 없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형제13*호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 광주지방법원 20고단2, 20고단3, 20고단3, 20고단5(병합)

보석 허가 | 사기 - 부산지방법원 20초보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