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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폐업은 세무서 신고뿐만 아니라 관할 구청에 영업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등 일반 사업자와 다른 절차가 있습니다.
가. 폐업 전 준비사항
폐업 시점 결정: 세금 신고 기간,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 고객 예약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폐업 시점을 결정합니다.
종업원 퇴직 처리 계획 수립: 퇴직금 정산 및 4대 보험 상실 신고 등 종업원 관련 절차를 미리 계획합니다.
미수금 회수 계획 수립: 미수된 숙박료, 거래처 미수금 등 회수 가능한 채권을 파악하고 회수 계획을 세웁니다.
미지급금 정산 계획 수립: 물품 대금, 용역 대금 등 미지급된 채무를 어떻게 상환할지 계획합니다.
재고자산 및 비품 처리 계획 수립: 침구류, 비품, 가전제품, 소모품 등 재고 자산을 매각하거나 폐기할 계획을 세웁니다.
고객 예약 취소 및 환불 처리 계획: 남아있는 예약 건에 대한 취소 또는 환불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고 처리합니다.
나. 폐업 신고 절차
세무서 폐업신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합니다.
관할 구청 영업 폐업신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구청에 영업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숙박업 영업신고증을 반납합니다.
4대 보험 사업장 탈퇴 신고: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에 사업장 탈퇴 신고를 합니다.
종업원 퇴직 신고 및 퇴직금 정산: 종업원에 대한 퇴직 신고를 하고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 및 납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 자산 처분 및 채무 정리
비품 및 집기 매각 방안: 중고 숙박업소 비품 매매업체, 경매 등을 통해 매각을 고려합니다.
임차보증금 회수 방안: 임대차 계약 해지 후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고려합니다.
권리금 회수 가능성 검토: 신규 임차인 주선, 임대인과의 협의 등 권리금 회수 가능성을 다시 한번 검토합니다.
미수금 회수 방안: 회수 가능한 미수금에 대한 적극적인 회수 노력을 기울입니다.
채무 상환 계획 수립: 잔여 채무 규모와 자산 처분 계획을 고려하여 상환 계획을 수립합니다.
세금 정산 계획 수립: 미납된 세금을 납부하거나 감면을 신청하는 등 세무 관련 정산 계획을 세웁니다.
라. 임대차 관련 정리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통지: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에 맞춰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통지합니다.
원상복구 의무 이행 여부 확인: 임대차 계약서상 원상복구 의무가 있다면 이를 이행하고, 예상 비용을 산출합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절차 준비: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 반환을 위한 내용증명 발송,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준비합니다.
권리금 회수를 위한 신규 임차인 주선 가능성 검토: 권리금 회수를 위해 신규 임차인을 적극적으로 물색하고 임대인에게 주선합니다.
임대차 관련 분쟁 해결 방안 마련: 임대인과의 보증금, 원상복구, 권리금 등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결 방안을 미리 마련합니다.
마. 특별 점검사항
숙박업소 특유의 법적 의무를 확인하여 추후 문제 발생을 방지해야 합니다.
소독의무 이행 여부 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숙박업소는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증빙 자료를 보관합니다.
외국인 투숙객 정보 관리 상태 확인 (출입국관리법 제81조의3): 외국인 투숙객의 신원 확인 및 숙박부 기록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부 확인: 청소년 혼숙 금지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항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확인: 불법 유흥 행위 등 풍속영업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확인합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확인: 성매매 알선 등 중대한 불법행위 연루 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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