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무혐의 | 신속한 합의와 정확한 법리 대응으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 ‘각하(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특정 IP 주소를 통해 영화 파일을 토렌트로 다운로드·공유한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경우 상

검사항소기각 | 음주사고 집행유예 받은 1심사건에 대한 검사항소 기각받은 사례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가 다수의 차량을 파손하였다는 취지로 입건,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형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벌금형, 집행유예 | 상대방의 명확한 거절 의사에도 수백회 연락한 의뢰인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호감을 느끼고 접근했으나,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절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감정을 정리하지 못하고 약 3개월 동안 전화·문자·SNS메시지 등으로 수백회 연락을 반복

전부 승소 | 성희롱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멸시효 완성 인정받아 전부 방어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과거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로부터 위자료와 치료비를 포함한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소를 제기당하였습니다.이미 의뢰인은 과거 성희롱 사안 관련하여 사내 징계 처분을 받은

화해권고결정 | 동업자의 2,000여만원 청구 소송, 반소 제기하여 1,000만원 지급받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 확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과 수년간 사업을 공동 운영해왔으나, 동업 기간이 남아 있던 상황에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동업 해지를 요구하며 사업에서 이탈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별도의 사업장을

벌금형 | 짧은기간동안 100회 이상 연락… 스토킹범죄 구공판 기소된 사건, ‘벌금형’ 선처 받은 사례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이별통보와 스트레스로 인해 감정적으로 동요한 상태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짧은기간동안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여, 스토킹범죄로 구공판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법적 조력

무죄 | 복지포인트로 개인적인 물품을 구매하는 등의 사유로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회사에서 퇴사 후 약 1년이 지난 뒤 재직시 복지포인트를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했으며, 사실이 아니기에 수사를 혼자 대응하다가 기소된 후 법무법인 법승

일부 승소 |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불리한 증거 상황에서도 청구액 절반 이상 감액 방어 성공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모임을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되어 교제를 이어가게 되었는데, 알고보니 상대방은 혼인관계에 있었습니다. 이를 알게된 상대방의 배우자는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기소유예 | 대중교통에서 습득한 전자기기로 점유이탈물횡령 입건된 사례

의뢰인은 대중교통 내에서 전자기기를 분실물이라 판단하여 주인을 찾아주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개인 소지품에 보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어진 업무 일정과 이동, 개인적 사정 등이 겹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