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피고 승소 | 수십억대 '도급계약 효력 존재 확인 소송' 전부 승소 사례

의뢰인은 시행사로 토지주를 대신하여 PF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토지주를 대신하여 건설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계약이 파기되었는데 건설사는 시행사인 의뢰

승소 | 임대인과의 갈등으로 인한 보증금 반환 지연, 법적 대응으로 전액 회수

임차인인 의뢰인은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거주지를 인도하고 퇴거하려 하였으나, 임대인과의 갈등으로 인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었고, 임대인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반환 지연으로

전부승소 | 대여와 투자 혼재 계약, 대여금으로 인정받아 전부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이 함께 사업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며,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대여해줄 것을 권유받았습니다. 상대방의 적극적인 설득에 의뢰인은 함께 사업을

전부승소 | 호의 관계 증여금, 대여금 주장 반박해 전부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은 평소 어머니를 극진히 모셔왔고, 그 부양의 공을 인정받아 일부 재산을 증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오해로 감정이 나빠진 어머니는 의뢰인에게 그간 증여한 돈은 모두 대여금이니 변

전부승소 | 1년 넘게 임대료 미납 임차인, 밀린 임대료 받고 공장까지 돌려받은 사례

의뢰인은 공장건물의 소유자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의뢰인 소유 건물을 사용·수익하면서 임대료를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으며 급기야 1년 전부터는

승소 | 경매받은 부동산의 임차인 보증금 반환 청구, 전부 승소로 막아낸 사례

의뢰인은 경매를 통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수억 원의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해당 아파트의 과거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을 체

일부승소 판결 | 무단 사용 중인 차량 반환과 사용료 상당 손해배상 받아낸 민사 소송 사례

의뢰인인 원고는 상대방인 피고들이 무단으로 차량을 가져가 계속 사용, 수익하고 있는 상황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매우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일부승소 판결 | 보험사 과실비율 4:6 → 1:9 로 뒤집고 손해배상 인정받은 교통사고 피해자 의뢰인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교통사고를 당하였으나 보험사 측에서 과실비율을 6(상대방):4(의뢰인)로 불리하게 산정하여 이를 다투고자 민사 사건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 천

승소ㅣ보이스피싱 전액 배상 승소-형사·민사 승소 사례

고령의 의뢰인은 금융감독원과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거짓 통화에 속아 의뢰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액의 돈을 송금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