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보석청구인용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 - 수원지방법원 20**초보1**

의뢰인은 회사의 팀장으로 재직하던 중, 막내 여직원과 술을 마신 상태에서 노래방과 모텔을 가게 되는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단계 초기부터 피해자에 대해 사죄하

보석청구인용 | 업무상 배임 - 수원지방법원 20**초보1**

의뢰인은 한국의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다가 중국의 동종 회사로 이직하면서 과거 재직하던 업체의 설계도면을 유출해 한국의 제조업체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이

보석청구인용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 수원지방법원 20**초보1**

의뢰인은 한국의 한 기업에 근무하다 중국의 기업으로 이직하면서 과거 재직하던 회사의 주요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아 업무상 배임과 영업비밀 국외누설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

불구속구공판 | 절도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형제5***호

의뢰인은 휴대폰대리점에서 재고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었습니다. 여러 지점을 전산업무를 위해 돌아다니던 의뢰인은 타 매장에 필요한 휴대폰을 전달해주는 과정에서 필요개수보다 더 많

석방 결정 | 구속적부심사 - 수원지방법원 20**초***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사기 공모의 혐의를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법원의 결정으로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승소 | 구상금 청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나6****

의뢰인은 20**년경 원고인 보험회사와 구상금 채무와 관련하여 소송이 있었고, 초반에 소송에 임하다가 중간에 그만두어 의뢰인에게 구상금 채무가 인정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당시

청구기각 | 손해배상청구 - 수원지방법원 20**가단5***

의뢰인은 원고와 동업을 하다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동업을 끝내기로 하고, 동업자금을 관리하는 원고의 사업용 계좌에서 자신의 배당 몫에 해당하는 금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했습니

원고의 청구 기각 | 건물명도(인도) 등 - 서울동부지방법원 20**가단6***

상가건물을 A, B, C(원고) 3인이 각 소유하는 공유관계인데, A와 B가 C의 동의 없이 D에게 상가건물을 임대하여 차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C가 B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구속피고인 집행유예ㅣ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대전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을 하다가 직접 제조를 시도하기에 이르렀고, 제조에 성공한 후 그 필로폰을 지인들에게 매도하거나 나누어주고 의뢰인 자신도 제조한 필로폰을 직접 투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