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우수사례

일부무죄, 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 스토킹처벌법·성폭법위반, 연인 간 폭행 및 촬영물 유포 협박 구속 사건

의뢰인은 동거 중인 여자친구와 만나는 과정에서 폭행을 한다거나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한 적이 있었고, 다툼 끝에 이별하는 과정에서 보낸 메시지와 행동으로 인하여 특수협박, 폭

구속영장 기각 | 도박사이트 '부본사'로 지목된 성인PC방 업주, 구속영장 기각

성인PC방이 단속되면 수사는 그 매장 한 곳에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매장에 도박사이트를 공급한 유통 구조를 거슬러 올라가고, 그 과정에서 업주가 실제 역할보다

검사 항소기각 | 검사의 항소에도 벌금형을 지킨 대마 흡연·소지 사건

의뢰인은 마약 관련 전과가 전혀 없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오래전 호기심에 소량의 대마초 종자를 구입해 몇 차례 흡연을 시도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느끼지 못했고, 이후로는 짐 속에 넣어

검사 항소기각 | 헤어진 연인의 협박 고소, 항소심에서도 무죄

헤어진 연인과의 격한 통화에서 나온 말이 협박죄로 기소되었다가, 1심 무죄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검사의 항소가 기각된 사건입니다.의뢰인은 헤어진 상대방과 두 사람 사이에 남은 문제를

전부승소 | 공무원 재직 중인 사무실 내 직장내 괴롭힘 손해배상청구

의뢰인들은 공무원인데 같이 근무하는 구성원 1인이 자신이 같은 부서 인원들에게 직장내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로 되어있는 소장을 받았던 공무원 들은 직

전부승소┃횡령이라는 불법행위로 1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으나, 전부기각시킨 사례

의뢰인은 과거 근무하던 가게에서 사업장을 관리하던 중 사업주의 통장에서 허락없이 금전을 인출하거나 이체하여 횡령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1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

일부승소┃하도급대금 청구액 중 약 60%를 기각시키고 추가분쟁을 방지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의뢰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과거 일했던 직원이 용역대금을 부풀리는 계약을 임의로 체결하였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용역을 제공한 사람이 계약된

일부 승소ㅣ상간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청구를 일부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미 한차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겪은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마무리 되었으나, 상대방은 선행

청구 전부 기각 | 손해배상 - 부동산 매도 후 제기된 임차인의 보증금 및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이끌어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종전 소유자인 의뢰인 피고와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전액을 지급한 뒤 해당 부동산에 전입하여 거주하였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