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피고인 징역 2년 (고소사건) | 가스라이팅 및 신체 사진 유포 협박 피해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금전 관계를 빌미로 한 지속적인 가스라이팅과 심리적 지배를 당해왔습니다. 가해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의뢰인의 급여 등 자산을 부당하게 가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외국인 유학생의 마약류 유통 가담 혐의,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으로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국내 대학교에 재학하며 성실히 학업을 이어가던 유학생으로, 어느 날 과거에 알고 지내던 지인을 우연히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지인은 의뢰인에게 특정

소년부 송치결정 | 중학생 피고인들 동급생 학교폭력, 특수상해 및 공동상해

본 사건의 피고인들은 중학생 신분으로, 동급생인 피해자가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담뱃불로 신체를 지지는 가혹행위를 하고 돌을 던져 상해를 입히는 등 특수상해 및 공동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불법촬영 혐의로 1심 실형 법정구속,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받으며 즉시 석방된 사례

의뢰인은 수년에 걸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고, 촬영된 영상을 복구·보관한 행위 등 다수의 불법 촬영 혐의로 1심 법원은 징역형 선고하며 의뢰인을 법정 구속하였습니다

일부무죄,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국제택배 마약수령, 베트남 국적 의뢰인, 엑스터시 수입 방조 혐의...1심 실형 이후 항소심 대응 사례

한국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국제 택배를 수령하는 과정에서 수거 장소 주변을 살피며 수사기관 등의 동태를 확인해주었다는 사실관계로 마약류 밀수입 혐의로 체포 및 구속되

집행유예 | 보도방 운영 혐의, 소극적 가담 입증하여 공동피고인 중 최저 형량(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유흥접객원을 모집하여 노래연습장 등에 알선하고, 대가로 소개비를 수수받은 혐의로(일명 보도방) 조사를 받게 되었고, 보도방 운영 사건은 조직성과 반복성이 문제 되는 경우가

[서초형사전문변호사]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절도 전과 의뢰인. 외국인 상대로 재범…긴급체포 후 구속

외국인 절도사건 재범,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과거 절도 범행으로 기소유예 및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이번에는 외국인을 대상으

[외국인 마약수입 변호사] 무죄 | 외국인 유학생, 교제 중 마약 수입 사건 연루로 구속돼 피의자로 지목

외국인 마약수입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외국인 유학생으로,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와 그의 지인과 함께 어울리며 지내던 중, 그들이 연루된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직장 내 자산 횡령하여 구속까지 되었으나 집행유예로 석방된 사례

의뢰인은 다니던 직장 내 자산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당하여 구속 수감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들은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청주사무소를 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