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구속,석방
불구속구공판 | 존속폭행, 존속폭행치상, 재물손괴 -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20**형제4***호
의뢰인은 모친의 거주지에 들어가서 모친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홍두깨를 들어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등 다툼을 벌이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모친은
2020.04.07·No.147
#재물손괴#특수협박
이승우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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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음주, 교통
무죄
무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중앙지방법원 2019고정2***
의뢰인은 지난해 11월 경,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97%)로 노상 약 3m 구간에서 도로 가장자리까지 3ｍ를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음주
2020.04.03·No.145
#음주운전
이승우
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 | 군인등강제추행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형제8****호
의뢰인은 제대를 앞둔 군인으로서 부대 내에서 후임병들에게 여러 차례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손에 깍지를 끼거나 가슴을 눌러보라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2020.03.26·No.137
#강제추행
이승우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5****호
의뢰인은 이제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으로, 생활비를 얻기 위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던 중 아르바이트 구인광고 사이트에서 “카페 아르바이트 모집”이라는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상
2020.03.26·No.136
#유사성행위#성매매알선
이승우
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 | 강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형제1*****호
지방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개인적인 일로 서울에 올라온 김에 SNS를 통하여 전부터 알고 있던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같이 보드게임 등을 하다가 가
2020.03.16·No.124
#강간
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 |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20**형제1***
오늘날 한국의 새우 양식업은 중국을 비롯한 외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측면이 적지 않습니다. 기술자 수도 턱없이 부족하고, 전문 지식을 가르쳐주는 기관도 수요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
2020.03.13·No.144
#사문서위조#화학물질관리법위반#출입국관리법위반
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 | 사기방조 -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형제1***호
의뢰인은 극심한 생활고에 못 이겨 대환대출을 알아보던 중, “편법적인 방법이나 주거래통장의 거래 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한 금융회사 직
2020.03.12·No.122
#사기#보이스피싱
이승우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은 라디오방송 어플로 알게 된 피해자와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인근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는데, 평소 술이 강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술을 마시다 기억을 완전히 잃
2020.03.12·No.118
#강제추행
이승우
성범죄소년범죄
기타결과
소년법 1,2,3,5호 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등 - 광주가정법원 20**푸1***
2018년도에, 아들이 카메라 불법촬영을 해서 경찰조사, 검찰조사, 재판까지 도와드렸던 의뢰인이 오랜만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때 의뢰인 아들은 이제 막 고등학교에 입학
2020.03.12·No.114
#성폭력#소년법#범죄소년
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 업무상횡령 -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2019형제3***
의뢰인은 건설회사의 실질적 대표로 자금집행 업무를 직접 담당하다가 약 3억 5,000만 원 가량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개인통장으로
2020.03.11·No.108
#횡령#업무상횡령
이승우
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 | 준강간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9형제4***
의뢰인은 학교 후배 및 그 일행들과 술을 마신 뒤 후배의 자취방에서 함께 잠을 자다 후배가 술에 취하여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간음을 하였다는 이유로 준강간으로 고소되었습니다. 그러나
2020.03.10·No.110
#강간
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 | 사기 -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9형제2****
의뢰인은 어류를 공급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그 대금 약 8,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실제 해외에서 조업을 위해 선박을 구매하는
2020.03.10·No.106
#사기죄#지능범죄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