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능
무죄
무죄 | 업무상횡령, 군수·부군수 등의 격려금 마련을 위해 출장비를 조성했다가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발된 공무원 사건
의뢰인은 군청소속 공무원으로, 상관들의 지시에 따라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에게 출장을 신고하도록 부탁한 뒤 해당 공무원들이 지급받은 출장여비를 다시 돌려받아 이를 상급자들의 지시사항
2020.03.05·No.130
#횡령배임
이승우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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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경제지능
기소유예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4***호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급하게 대출을 알아보던 중, 긴급대출이 가능하다는 한 통의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자의 발신인은 자신을 개인대출업자라고 소개한 뒤 의뢰인에게 ‘낮은 이
2020.03.05·No.98
#보이스피싱
이승우
일반형사
무혐의
혐의없음 | 사기방조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5***호
가정주부인 의뢰인은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던 중 인터넷 카페를 통해 자택근무자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당 8만원을 지급받고 4차례
2020.03.03·No.121
#사기
이승우성범죄
구속,석방
구속취소 - 성매매 알선 및 특수강간 혐의 고교생, 검찰 단계 극적 조력 사례
의뢰인은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을 자녀로 둔 어머니로, 의뢰인의 아들이 지역 후배들인 중학교 여학생들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앙톡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을 구해주
2020.03.02·No.113
#성매매
이승우
일반형사
무혐의
혐의없음 | 무고 -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20**형제1***호
의뢰인은 2017년경에 있던 강간미수 및 준간강 등의 사건으로 고소인을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사건들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었고, 의뢰인이 강간미수를 당했다고 확
2020.03.02·No.111
#무고죄
이승우
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 | 강제추행 - 서울지방검찰청2019형제1***
본 사건은 직장 동료 사이였던 의뢰인과 상대방이 함께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이 술에 취한 틈을 타 볼을 쓰다듬는 등의 추행행위를 하고, 술을 마신 뒤 모텔에 가서 술
2020.03.02·No.105
#강제추행
이승우
일반형사
무혐의
혐의없음 | 의료법위반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9형제3***호
본 사안은 보건소에서 의료광고대행회사가 운영하는 광고 플랫폼 사이트를 문제 삼아 이를 의료법위반으로 고발조치 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수사기관에서도 이에 대하여 의료법위반 고발 내용을
2020.02.27·No.103
#의료법위반
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 ㅣ 사기미수방조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2***호
의뢰인은 일정치 않은 수입과 부모님 병원비, 수술비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개인 회생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는데, 회생금을 지급하기 위
2020.02.26·No.5349
#사기미수방조#사기미수
이승우
일반형사
기타결과
공소기각 ㅣ 폭행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고정9**
의뢰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 정차 문제로 택시 기사와 시비가 붙게 되었는데, 다투는 과정에서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고 말았습니다. 이후 택시 기사가 의뢰인의 차량 앞을 가로
2020.02.26·No.5348
#폭행#보복운전
이승우
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 | 준강간미수 - 서울지방검찰청2019형제1***
본 사건은 직장동료 사이였던 의뢰인과 상대방이 함께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이 술에 취한 틈을 타 볼을 쓰다듬는 등의 추행행위를 하고, 술을 마신 뒤 모텔에 가서 술에
2020.02.19·No.107
#준강간#준강간미수
이승우
일반형사
무혐의
혐의없음 ㅣ 건조물침입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5***호
의뢰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합격 소식을 기다리며 한 달여간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고용주로부터 아르바이트비를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2020.02.19·No.5327
#건조물침입#건조물수색
이승우
일반형사
집행유예
집해유예 ㅣ 공무집행방해 - 부산지방법원 20**고단5***
의뢰인은 중요한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만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만취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귀가 중 택시 기사와 시비가 붙게 되었고 결국 경찰까지 출동하는 상황이
2020.02.18·No.5344
#공무집행방해#폭행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