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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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기소유예ㅣ상해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이 본인이 운영하는 영업소에서 항의를 하는 피해자와 옥신각신 끝에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ㅣ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은 모텔 객실에서 카메라를 화장대에 설치하여 렌즈가 침대를 향해 촬영될 수 있도록 한 뒤 피해자와 성행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수사를 받게되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검사항소기각ㅣ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대전고등법원 20노1*

의뢰인이 아동 또는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소지했다는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에서 1심 변호 진행), 검사가 유죄 주장 항소하

기소유예ㅣ강제추행,상해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20형제6*

의뢰인의 아들이 걱정스럽게 법승 대전사무소에 방문하여 선임한 건으로, 의뢰인이 쉼터에서 청소를 하던 중 피해자 1을 추행하였고, 다른 일행인 피해자 2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입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ㅣ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형제4*

의뢰인은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훔쳐보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성적목적으로 공공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

2017.11.09·No.5235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공연음란죄#불법촬영

이승우

성범죄

기소유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ㅣ강제추행 - 청주지방검찰청 20형제1**

의뢰인이 만취한 상태로 후배인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를 만져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집행유예ㅣ준유사강간 -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고합*

의뢰인이 같이 여행을 갔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유사 강간행위를 하여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원심판결파기, 구속피고인 집행유예ㅣ횡령- 대전지방법원 20노2*

의뢰인은 무자료 거래를 하는 회사에 바지 사장으로, 의뢰인은 거래를 통하여 보관하고 있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해자

심리불개시결정ㅣ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공동폭행)등 - 대전가정법원 20푸1*

해당 사건은 의뢰인에게 경찰서에서 폭처법위반(공동강요,공동공갈,공동폭행)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소년법원으로 송치한 사건으로, 원래 비행예방센터 상담 ·조사·교육이 4일간 예정

기소유예ㅣ고용보험법위반방조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

의뢰인은 한 회사에서 장비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실제 현장에서 근로를 하지 않았던 자를 일용 근로 내역을 등록해 주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도록 도와주어 방조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ㅣ준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1**

의뢰인이 열차안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을 때 만지는 등의 추행을 했다며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ㅣ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3**

의뢰인은 처와 함께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여 본인이 공무원인데 술에 취하여 기억이 안 나지만 종업원에 대한 추행을 한 것 같다는 얘기를 하며 최선의 결과를 위한 조언을

2017.05.11·No.5218

#강제추행#성추행

이승우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기소유예ㅣ상해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

교육조건부 기소유예ㅣ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

검사항소기각ㅣ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대전고등법원 20**노1***

기소유예ㅣ강제추행,상해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20**형제6***

교육조건부 기소유예ㅣ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형제4***

교육조건부 기소유예ㅣ강제추행 - 청주지방검찰청 20**형제1****

집행유예ㅣ준유사강간 -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고합***

원심판결파기, 구속피고인 집행유예ㅣ횡령- 대전지방법원 20**노2***

심리불개시결정ㅣ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공동폭행)등 - 대전가정법원 20**푸1***

기소유예ㅣ고용보험법위반방조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ㅣ준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1****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ㅣ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3****

기소유예ㅣ상해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

교육조건부 기소유예ㅣ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

검사항소기각ㅣ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대전고등법원 20노1*

기소유예ㅣ강제추행,상해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20형제6*

교육조건부 기소유예ㅣ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형제4*

교육조건부 기소유예ㅣ강제추행 - 청주지방검찰청 20형제1**

집행유예ㅣ준유사강간 -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고합*

원심판결파기, 구속피고인 집행유예ㅣ횡령- 대전지방법원 20노2*

심리불개시결정ㅣ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공동폭행)등 - 대전가정법원 20푸1*

기소유예ㅣ고용보험법위반방조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ㅣ준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1**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ㅣ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