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전체 일반형사 성범죄 경제지능 마약 음주, 교통 소년범죄 행정, 기업 민사, 가사 회생,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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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무혐의

불송치 | 공무집행방해 - 천안동남경찰서 20-005*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체포한 경찰관을 상대로 나중에 꼭 보자는 취지로 협박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그 억울함을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등 - 20형제19*

의뢰인은 올해 초 대량의 음란물이 압축된 폴더를 구매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 음란물 중에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전혀 알지 못했던 의뢰인은 경찰관의 전화를

구속영장 기각 | 마약류관리법에관한법률위반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47*

의뢰인은 개입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판매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상당한 금액이 이르는 현금을 보관하였고, 현금 출처를 명

불송치(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경기광명경찰서 20-004*

의뢰인은 아들의 학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하여 캐피탈사에 대출을 문의하였고,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에 대출을 진행하기로 하고 해당 ‘

기소유예 | 범인도피, 범인도피교사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5*

의뢰인1은 음주를 한 상태에서 의뢰인2의 차량을 운전하다 반대차로에서 다가오는 차량을 보고 안전하게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충돌하였습니다. 이에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집행유예 | 사기방조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고단*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 | 의뢰인은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로 믿고 일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의뢰인이 한 일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금책 역할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무죄 | 명예훼손 - 의정부지방법원 20고정*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명예훼손 | 의뢰인은 미성년 시절에, 자신과도 친하고 피해자와도 친한 친구들 몇 명에게 자신도 들은 얘기의 사실관계를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사회

불송치(증거불충분,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인천미추홀경찰서 20-006*

의뢰인은 기숙사 화장실 용변 칸 안에서 옆 칸을 이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던 자로, 피의자 조사 전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

조건부 기소유예 | 도박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48*호

의뢰인은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총 2,6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충전하여 수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던 자로, 경찰서의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불송치결정(무혐의) | 절도 – 수원남부경찰서 20-008*

의뢰인인 미화원으로, 주차장 청소 업무를 수행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주차장에 주차를 한 고객이 차량 위에 지갑 등이 담긴 봉투를 올려두었는데, 이를 의뢰인이 훔쳤다며 신고

집행유예 | 강간 - 수원고등법원 20노*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여성과 성관계를 하려던 중 상대방의 거부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반항을 억압한 채 행위를 계속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해 강간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1심에서 중형을

일부무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20고단*

의뢰인은 2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불송치 | 공무집행방해 - 천안동남경찰서 20**-005***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등 - 20**형제19***

구속영장 기각 | 마약류관리법에관한법률위반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47***

불송치(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경기광명경찰서 20**-004***

기소유예 | 범인도피, 범인도피교사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5***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집행유예 | 사기방조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고단***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무죄 | 명예훼손 - 의정부지방법원 20**고정***

불송치(증거불충분,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인천미추홀경찰서 20**-006***

조건부 기소유예 | 도박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48***호

불송치결정(무혐의) | 절도 – 수원남부경찰서 20**-008***

집행유예 | 강간 - 수원고등법원 20**노***

일부무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20**고단***

불송치 | 공무집행방해 - 천안동남경찰서 20-005*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등 - 20형제19*

구속영장 기각 | 마약류관리법에관한법률위반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47*

불송치(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경기광명경찰서 20-004*

기소유예 | 범인도피, 범인도피교사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5*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집행유예 | 사기방조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고단*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무죄 | 명예훼손 - 의정부지방법원 20고정*

불송치(증거불충분,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인천미추홀경찰서 20-006*

조건부 기소유예 | 도박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48*호

불송치결정(무혐의) | 절도 – 수원남부경찰서 20-008*

집행유예 | 강간 - 수원고등법원 20노*

일부무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20고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