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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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혐의

불송치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불제9*

카페 직원이었던 의뢰인은 같은 카페의 일용직 직원(이하 ‘A’)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한 뒤 본인이 A에게 하였던 행동들이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확인받고,

구속영장기각 | 강간미수 - 대전 20-*

의뢰인은 강간미수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구속되었고, 이후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가족분들이 대신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 분사

집행유예 | 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 대전지방법원 20노1*

의뢰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여 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상황에서 재차 특수절도

불기소(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대전지방경찰청 20형제25*

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매매 여성과 성매매를 하기로 합의를 하고 성매매를 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 분사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등 - 대전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성인으로,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교제하는 과정에서, 강제성이 수반된 경우를 포함하여 수회 성관계를 하고, 이후 피해자와 헤어지자 만남을 요구하며 피해자의 거

공소권 없음｜폭행 – 인천지방검찰청 20년 형제***호

의뢰인들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재 A병원에서 다른 남성 환자와 다투고 있던 피해자가 남성 환자를 향해 돌진하자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양쪽에 서서 한쪽 팔을 각각 붙잡고,

무죄 | 범죄단체활동방조 - 대전지방법원 20고단1*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한국 관리책임자(이하 ‘A’)와 연인관계였던 자로서, 해당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

불기소(혐의없음)｜아동복지법(종사자아동학대)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원 20-**

의뢰인은 20**. *.경~20**. *.경 기간 동안 자신이 담임으로 맡고 있던 피해 학생에게,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꾸짖거나 다른 아동들이 보는 앞에서 다시 한번

혐의없음(증거불충분)｜강제추행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호

의뢰인은 20**년 **월경 사우나에서 우연히 만난 상대방에게 사례금을 줄 테니 본인이 자위행위 하는 모습을 지켜봐 달라고 말하였고, 이를 거절한 상대방이 112에 신고를 하여 인

혐의없음(증거불충분)｜강간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형제**호

의뢰인은 20**년 *월경 채팅앱을 통해 만난 상대방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기소유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 해군검찰단 보통검찰부 20형제**호

의뢰인들은 20**년 *월경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벌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부산지방법원 20고단2*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갑작스러운 신체의 통증으로 인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였고, 때마침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해자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

2024.03.15·No.4495

#운전#교통사고

이소희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불송치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불제9***

구속영장기각 | 강간미수 - 대전 20**-***

집행유예 | 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 대전지방법원 20**노1***

불기소(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대전지방경찰청 20**형제25***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등 - 대전지방법원 20**고합***

공소권 없음｜폭행 – 인천지방검찰청 20**년 형제*****호

무죄 | 범죄단체활동방조 - 대전지방법원 20**고단1***

불기소(혐의없음)｜아동복지법(종사자아동학대)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원 20**-****

혐의없음(증거불충분)｜강제추행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호

혐의없음(증거불충분)｜강간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형제****호

기소유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 해군검찰단 보통검찰부 20**형제****호

벌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부산지방법원 20**고단2***

불송치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불제9*

구속영장기각 | 강간미수 - 대전 20-*

집행유예 | 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 대전지방법원 20노1*

불기소(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대전지방경찰청 20형제25*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등 - 대전지방법원 20고합*

공소권 없음｜폭행 – 인천지방검찰청 20년 형제***호

무죄 | 범죄단체활동방조 - 대전지방법원 20고단1*

불기소(혐의없음)｜아동복지법(종사자아동학대)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원 20-**

혐의없음(증거불충분)｜강제추행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호

혐의없음(증거불충분)｜강간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형제**호

기소유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 해군검찰단 보통검찰부 20형제**호

벌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부산지방법원 20고단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