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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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집행유예

집행유예 |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1*

의뢰인은 20**년 **월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성관계 모습을 촬영, 그로부터 3년 후인 20**년 **월경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위 촬영본을 전송함으로써 카메라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방조 - 부산연제경찰서 20-008*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의 급박한 요청으로 자신의 계좌를 잠시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은 의뢰인의 계좌를 사기 범행의 대포 계좌로 사용하였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각

불기소결정(무혐의) | 아동학대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8*호

초등학교 담임선생님인 의뢰인은 자기 반의 학생을 학대하였다는 혐의로 피해 학생의 부모로부터 신고당한 사실을 알게 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 부산지방법원 20노1*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합의를 위해 구속은 되지 않았다고 하며 2심을 맡아줄 것을 요청 하면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실에 찾아오셨습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부산지방법원 20노2*

의뢰인의 가족들은 아버지인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법정구속 되었다는 소식을 뒤늦게 들었다고 하면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불송치결정(무혐의) | 강제추행 - 부산사상경찰서 20-006*

의뢰인은 대학교 재학 중 가까워진 친구(여성)와 만나는 과정에서 우연히 한 공간에 두 사람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자신에게도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여 스킨십을 하게

불기소(혐의없음) | 사기(보이스피싱)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4*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현금 1,810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였다는 보이스피싱 사건의 공동정범의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어 수사를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4*호

의뢰인은 2022. 11.경 평소 알고 지내며 호감을 느껴왔던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입맞춤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큰 일 아니라 생각했던 의뢰인을

불송치결정(무혐의) | 위증,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화성동탄경찰서 20-009*

의뢰인은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 과거에 거래를 중개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민사소송의 증인으로 채택되어 법정에서 진술하는 과정에서 당시 민사소송 사건에서 쟁점이 된

무죄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고단3*

의뢰인은 과거 연인에게서 돈을 빌렸는데, 이후 의뢰인의 경제사정이 예기치 못한 사유로 급격히 어려워졌고 비슷한 시기 두 사람이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개인회생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기소유예 | 특수절도 등 -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형제3*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특수절도 | 형사 미성년자에서 갓 벗어난 14세의 소년이었던 당사자는 친구와 새벽에 주차장에서 대화 하고 있던 중 우연히 문이 잠기지 않은 차 안을 구경하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전주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숙박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잠들었다가 술김에 옆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집행유예 |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1***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방조 - 부산연제경찰서 20**-008***

불기소결정(무혐의) | 아동학대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8***호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 부산지방법원 20**노1***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부산지방법원 20**노2***

불송치결정(무혐의) | 강제추행 - 부산사상경찰서 20**-006***

불기소(혐의없음) | 사기(보이스피싱)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4***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4***호

불송치결정(무혐의) | 위증,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화성동탄경찰서 20**-009***

무죄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고단3***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기소유예 | 특수절도 등 -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형제3***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전주지방검찰청 20**형제3***

집행유예 |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1*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방조 - 부산연제경찰서 20-008*

불기소결정(무혐의) | 아동학대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8*호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 부산지방법원 20노1*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부산지방법원 20노2*

불송치결정(무혐의) | 강제추행 - 부산사상경찰서 20-006*

불기소(혐의없음) | 사기(보이스피싱)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4*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4*호

불송치결정(무혐의) | 위증,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화성동탄경찰서 20-009*

무죄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고단3*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기소유예 | 특수절도 등 -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형제3*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전주지방검찰청 20형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