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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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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혐의

불송치(혐의없음) | 강제추행 - 대전둔산경찰서 20-001*

의뢰인은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고소인과 처음 만나 합석하게 되었으며 2차로 노래방에서 함께 어울리며 놀게 되었습니다. 이후 술에 취한 의뢰인이 고소인의 가슴을 만져 추행했다는 혐의

전부승소│계약존속확인 - 대전지방법원 20가합112*

본 사건 의뢰인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과거 투자자와 이익분배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투자자가 계약해지 사유에 이르는 행위를 일으키는 일이 발생

불기소결정(무혐의) | 강간 - 경북구미경찰서 20-010*

의뢰인은 고소인과 전 연인관계로 의뢰인의 자취집에서 함께 동거를 하다 결별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전 여자 친구인 고소인이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습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아청법 위반(강간) 등 - 서울고등법원 20노2*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아청법강간 |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SNS를 통하여 만난 청소년 피해자를 대상으로 유사성행위 및 강간하였고, 채팅에서 만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집행유예 | 음주운전 4회차 - 대전지방법원20고단5*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그러다 차량에 두고 온 서류가 생각나 챙기려고 주차되어 있는 차량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다가 의뢰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기소유예 | 점유이탈물횡령 -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형제15*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점유이탈물횡령 | 의뢰인은 산책 중 동네 인근 가게에서 떨어진 지갑을 가지고 귀가한 사실로 인해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수사 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의정부지방법원 20노2*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 의뢰인은 주거지 인근에서 말다툼이 일어나자 지나가는 불상자의 신체의 일부를 만졌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형을

원고 청구 기각 | 대여금 - 대전지방법원 20가단130*

의뢰인은 아는 지인에게 오래전 은행 계좌를 잠시 사용하도록 한 적이 있었는데,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요구하여 의뢰인이 이를 거부하자 소를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불송치결정(무혐의)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경기동두천경찰서 20-002*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스토킹범죄 | 의뢰인은 고소인과 금전채무 문제로 협의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본인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자, 의뢰인이 고소인이 원치 않

구약식 |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약*

의뢰인은 사기범행조직에 본인 명의의 계좌를 빌려주고, 이에 범죄조직이 중고나라 등 거래사이트에 의뢰인의 계좌를 사용하여 사기행각을 펼친 속칭 중고나라 사기의 공동정범이라는 혐의로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불송치결정(무혐의) | 배임 - 경기남양주북부경찰서 20-001*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배임| 의뢰인은 사장의 지시로 위법한 수단을 사용하여 가용 현금을 확보하였는데, 사장과 다투고 퇴사하자 사장은 의뢰인과 의뢰인이 이용한 통장의 주인이 회사의 자

집행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

의뢰인은 마트에서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스치듯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고소당해 처벌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법률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

2023.04.12·No.4467

#강제추행

이승환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불송치(혐의없음) | 강제추행 - 대전둔산경찰서 20**-001***

전부승소│계약존속확인 - 대전지방법원 20**가합112***

불기소결정(무혐의) | 강간 - 경북구미경찰서 20**-010***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아청법 위반(강간) 등 - 서울고등법원 20**노2***

집행유예 | 음주운전 4회차 - 대전지방법원20**고단5***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기소유예 | 점유이탈물횡령 -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형제15***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의정부지방법원 20**노2***

원고 청구 기각 | 대여금 - 대전지방법원 20**가단130***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불송치결정(무혐의)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경기동두천경찰서 20**-002***

구약식 |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약***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불송치결정(무혐의) | 배임 - 경기남양주북부경찰서 20**-001***

집행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

불송치(혐의없음) | 강제추행 - 대전둔산경찰서 20-001*

전부승소│계약존속확인 - 대전지방법원 20가합112*

불기소결정(무혐의) | 강간 - 경북구미경찰서 20-010*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아청법 위반(강간) 등 - 서울고등법원 20노2*

집행유예 | 음주운전 4회차 - 대전지방법원20고단5*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기소유예 | 점유이탈물횡령 -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형제15*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의정부지방법원 20노2*

원고 청구 기각 | 대여금 - 대전지방법원 20가단130*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불송치결정(무혐의)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경기동두천경찰서 20-002*

구약식 |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약*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불송치결정(무혐의) | 배임 - 경기남양주북부경찰서 20-001*

집행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