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기소유예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61****
의뢰인은 불상의 액상대마 판매책으로부터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액상 대마를 구매하기로 한 뒤 20**. **. **.경 자신의 업비트 계정에서 판매책의 전자지갑 주소로 액상대마 구매
2023.04.05·No.5069
#대마
김범선
최지영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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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선최지영
경제지능
기소유예
기소유예 | 주민등록법위반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형제****
의뢰인은 미성년자로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서울 마포구 소재 클럽에 입장하는 과정에서 종업원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평소 소지하고 있던 다른 사
2023.04.05·No.4477
#주민등록법#미성년
김범선최지영
마약
기소유예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
의뢰인은 불상의 액상대마 판매책으로부터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액상 대마를 구매하기로 한 뒤 자신의 업비트 계정에서 판매책의 전자지갑 주소로 액상대마 구매 대금 0.0082비트코인(한
2023.04.05·No.4475
#대마#마약소지#마약매매
김범선최지영
경제지능
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등 - 인천지방법원 20**노1***
의뢰인은 20대 젊은 청년으로 알바천국 사이트에 편의점 관련 이력서를 올려놓았는데, ○○○ 대리라고 사칭하는 자로부터 알바천국 이력서를 보고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였다며 편의점 아르
2023.04.04·No.4471
#사기#보이스피싱
김범선최지영
손해배상
민사승소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전부승소 | 손해배상 - 의정부지방법원 20**가단129***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손해배상|의뢰인들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선생님들로 재원 중인 원아의 문제행동을 수정하는 지도 행위에 대해 일부 학부모가 아동학대를 의심하여 형사적으로 신고함
2023.04.03·No.4468
#일반#아동학대손해배상
문필성
박세미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성폭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대전지검 천안지청 20**형제1***
의뢰인은 불상의 피해자들의 다리와 치마 속을 핸드폰 카메라를 사용해 8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3.03.31·No.4463
#불법촬영
이승환
일반형사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스토킹범죄처벌, 강제추행 - 대전지검 천안지청 20**형제23***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스토킹하고, 유사강간을 했다는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되어 수사를 받게 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법률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
2023.03.31·No.4462
#강제추행#스토킹
박은국
전성배
경제지능
무혐의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불송치결정(무혐의) | 업무상횡령 - 경기양주경찰서 20**-003***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업무상횡령 | 의뢰인은 마을의 업무를 보고 있는데 수천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업무상횡령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업무상
2023.03.30·No.4461
#횡령
문필성
경제지능
집행유예
집행유예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고단5***
의뢰인은 20여 년 전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사업자금으로 1억 5천여만 원을 대여하고 이를 갚지 않아 사기로 고소된 상태에서 미국으로 출국하여 20년간 도피생활을 한 뒤 귀국 중
2023.03.29·No.5023
#사기
김상수
경제지능
집행유예
집행유예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고단5***
의뢰인은 20여 년 전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사업자금으로 1억 5천여만 원을 대여하고 이를 갚지 않아 사기로 고소된 상태에서 미국으로 출국하여 20년간 도피생활을 한 뒤 귀국 중
2023.03.29·No.4459
#사기
김상수
일반형사
무혐의
불처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대전가정법원 20**동버**
의뢰인은 자녀를 훈육한다는 명목으로 옷걸이로 자녀를 몇 차례 때린 행위가 있는데, 이 행위가 문제가 되어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대전
2023.03.27·No.4447
#아동학대
박은국전성배
성범죄
무혐의
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 | 강제추행 - 당진경찰서 20**-005***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홀로 술집에서 술집 사장님과 술을 마시던 중 술집 사장님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어 수사중인 상황이었습니다.
2023.03.25·No.5179
#강제추행
이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