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기소유예
기소유예 | 모욕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1형제29***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다투던 중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했습니다. 이 사건 이전 ‘욕설을 하면서 사무용품을 집어던졌다’는 사실로 특수폭행이
2023.03.08·No.880
#모욕
김상수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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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
성범죄
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유사강간, 강제추행 - 수원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버스 옆자리에 앉은 미성년자인 여학생을 강제추행 하고 버스에서 내린 이후 피해 학생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었고
2023.03.02·No.4338
#강제추행#준강간#성범죄
김상수
경제지능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업무상횡령 등 - 수원서부경찰서 20**-007***
의뢰인은 타인의 명의를 빌려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였는데, 코로나로 인해 경영이 악화되면서 매장 운영을 위해 지인 등에게서 사업 자금을 빌렸으나 결국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2023.02.28·No.4337
#사기#횡령#무혐의
김상수
조은지
일반형사행정, 기업
기소유예
기소유예 | 고용보험법 위반 - 수원지방검찰청 20**-13***
의뢰인은 목돈이 필요하여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는데, 이후에도 회사에서 1달간 근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퇴직 신고 후에도 기존 직장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2023.02.28·No.4336
#노동#고용보험법#실업급여
김상수조은지
일반형사
무죄
무죄 | 명예훼손 - 부산지방법원 20**고정***
의뢰인은 피해자와 평소 친하게 지내왔는데,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험담을 자주 하여 왔던바 이에 대하여 불쾌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또 다시 피해자가 A에
2023.02.24·No.4442
#명예훼손
이소희
성범죄
무혐의
증거불충분(무혐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9***호
의뢰인은 회식장소에서 직장동료를 성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으며 변호인을 선임하여 무혐의를 주장하였지만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되었고, 이후 새롭게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
2023.02.23·No.4439
#강제추행
박은국
전성배
일반형사
무죄
무죄 | 주거침입 - 서울고등법원 20**노1***
의뢰인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내 피해자 거주지의 현관문 앞 공용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를 비롯한 빌라 입주민들의 주거에 2회 침입한 사실로 공소제기
2023.02.22·No.4437
#주거침입
이승환
성범죄
무죄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수원지방법원 20**고단***
의뢰인은 영화관에 가서 영화상영을 기다리던 중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영화관 직원은 이를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2023.02.17·No.4430
#불법촬영#성폭력처벌법#무죄
김상수
성범죄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강간 - 수원서부경찰서 20**-006***
의뢰인은 자영업을 하는 40대 남성으로,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성매매 상대를 찾던 중 상대방을 만났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안내하는 모텔에 함께 들어갔고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그
2023.02.17·No.4429
#강간#성매매#성범죄#무혐의
김상수
일반형사
무혐의
무혐의 | 업무방해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9***호
의뢰인은 한국조폐공사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2021년 현용주화세트’와 관련하여 한국조폐공사가 동시 접속자가 많을 것을 대비해 회원 아이디 당 최대 3개만 구입이 가능하도록 하였음에
2023.02.16·No.5106
#업무방해
김범선
일반형사
무혐의
무혐의 | 업무방해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호
의뢰인은 한국조폐공사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20**년 현용주화세트’와 관련하여 한국조폐공사가 동시 접속자가 많을 것을 대비해 회원 아이디 당 최대 3개만 구입이 가능하도록 하였음에
2023.02.16·No.4427
#업무방해
김범선
최지영
일반형사
기소유예
기소유예 | 특수폭행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54***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PC방에서 본인을 험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에 가위를 들이대고 손바닥으로 뒷목을 2회 때리고 목을 졸랐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부모님과 함께 법무법인
2023.02.16·No.4426
#폭행#미성년자#범죄소년
김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