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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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공연음란, 노상방뇨 중 행인에게 성기가 노출되어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았으나 고의 없음을 입증한 사건

의뢰인은 길에서 소변을 보다가, 지나가는 행인에게 우발적으로 성기를 보여주는 행위를 하였고, 이에 신고당해 경찰에서 의뢰인을 소환하여 공연음란죄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불송치결정(무혐의) | 업무상횡령 - 광명경찰서 2021-004***

과거 의뢰인의 배우자를 대표이사로 하여 의뢰인이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드론 납품 및 드론교육원 설립용역 관련하여 1억 원을 타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불송치결정(무혐의)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경기의정부경찰서 2021-***

의뢰인은 공범과 함께 협박하여 고소인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 의뢰인과 공범 모두 과거 유사한 범행으로 수사 받은

증거불충분(무혐의)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2형제***호

의뢰인은 아동복지시설에서 같은 반 소속 아동 2명이 본인의 지도에 잘 따르지 않자 해당 아동들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은 다른 학생 1명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혼내게 하여 피해아동들의

기소유예 | 통신매체이용음란 -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4***호

의뢰인은 과거에 랜덤 채팅 앱에서 수위 높은 성적인 대화를 나누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를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신속하게 변호인의 조

증거불충분(무혐의)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외 2건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1형제16***호

의뢰인은 재직 중인 회사에서 △영업비밀인 업무파일을 의뢰인의 개인메일계정으로 전송한 행위와 △영업비밀 중 설계 및 개발문서 연구노트의 일부를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행위, 그리고 △의

구속영장기각 | 강제추행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영장번호 2022-***

의뢰인은 2021. 6. 경 마트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던 도중 도주의 우려가 있고, 혐의가 상당히 소명되었으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기소유예 | 카메라등이용촬영 -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3***호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 후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소지등) - 대전지방검찰청 2022 형제5***호

의뢰인은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남녀 간 성관계 모습이 담긴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으면서 동시에 위 불법촬영물을 약 2일간 소지하였다는 취지로 성폭법 위반으로 고소당해 처벌위기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보조금관리법위반, 초보 지원사업자가 정해진 자부담금을 맞추려다 '보조금관리법 위반'이라는 중범죄 위기에 처한 사건

의뢰인은 애니메이션 제작 회사를 운영하면서 처음으로 유관기관에서 지원금을 받게 되어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사업 기간 내에 정해진 자부담금 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거래처에

불기소처분(무혐의) | 특가법위반(도주차량) 등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33***호

의뢰인은 부주의하게 차로 변경을 하여 뒤쪽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차량이 도로 연석을 충격 후 전도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와 재물손괴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불기소처분(무혐의) | 금융실명법 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4***호

의뢰인은 본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죄 총책의 범죄혐의를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